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 등록 2025.08.13 10:13:00
크게보기

법원 "김건희 증거 인멸할 우려"
헌정 사상 전 영부인 첫 구속
김 여사,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1시5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5분까지 약 4시간25분에 걸쳐 진행됐다. 5분가량 휴정을 제외하고는 점심 시간을 비롯한 휴식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와 572쪽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심문을 위한 파워포인트(PPT)자료도 따로 준비한 특검은 오전 시간을 모두 할애해 재판부에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특검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김 여사를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 병원 입원 등으로 도주할 우려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이날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 진품을 확보해 법정에서 현출하며, 김 여사의 '말 바꾸기'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목걸이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제작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다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다시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행방이 묘연하던 이 목걸이가 특검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 오빠의 인척 집에서 발견되자, 김 여사 측은 20년 전 홍콩 여행 중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아 순방 때 착용했음에도 김 여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착용 제품이 20년 전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여사의 거짓 진술이 증거 인멸 우려를 뒷받침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별건'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에선 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이 동행했으며, 8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공천개입 의혹은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김 여사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이날 증거로 현출된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김 여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날 중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이후 김 여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하게 된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독방 크기는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3평 수준이다. 김 여사가 수용될 남부구치소의 독방 크기도 2평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다.

다만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있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다만, 교정당국에서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영부인에게 제공되는 경호도 중단하게 된다.

구속 기간 중 특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개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