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특별지자체 법인 설립…"공동 행정체제 구축"

  • 등록 2025.08.27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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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맞춰 연말 출범 목표
합동추진단 구성해 조직·재정·공동사무 등 준비…행정통합도 모색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행정체제 구축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광역단체 공동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 이양 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한다.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는 산업·교통·관광 등을 대상으로 협의 추진하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양 시·도의 공동이익과 시급한 현안 사업을 먼저 선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3개 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조속 건설과 호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 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320만 시도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해 나아가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두 지역의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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