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2(수) 12:00	배포	2023. 11. 21(화)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자녀·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1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50건)

□ 우선,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 중 대표사례는 아래와 같다.

과제 내용(주요 개선사례)

❶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❷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하여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 해소

❸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 구매편의 증진

❹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❺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❻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❼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❽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전국 2천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

➒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➓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자녀·손자녀 보호 강화

⓫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하여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

⓬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 주요 개선사례 >

1. 국민 부담 경감

➊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복지부(규제샌드박스/’24.상)

▸(현황)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개선)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 →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 제고

*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실시(‘24.1월~),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

회사원 A씨는 2년 전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안경원을 통해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 직구는 허용하면서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한 현행 규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앞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할 예정으로,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➋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해수부(어선안전조업법 개정/’24.하)

* 국방상 경비 및 안전조업을 위해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

▸(현황)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대면신고(새벽 4시~) 의무부과

▸(개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은 비대면 신고 허용 →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애로해소

강원도 고성군에서 5t 규모의 어선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A씨 부부는 특정해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해경파출소를 방문하여 대면신고를 해야 했고 귀항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여, 특정해역으로 나가는 어민이 많은 날에는 파출소 앞에서 20~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많았다.
☞ 앞으로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신고 없이도 일반해역처럼 비대면 자동신고가 허용되어 51년간 지속된 어민들의 현장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➌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기재부(관세법 시행규칙 개정/’24.상)

▸(현황)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한도 60ml 적용중*

* ‘79년부터 60ml 유지 (주류는 별도 면세한도 상향, 1ℓ･400달러 이하 1병 → 2ℓ･400달러 이하 2병)

▸(개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를 100ml로 상향 →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 증진

* A 면세점 60ml 초과 향수 판매 비율(%) : 22.1(’20년) → 36.9(‘22년)

유럽 여행 중이던 A씨는 늘 사용하고 있는 B사 향수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향수매장을 찾았다. 저용량보다는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므로 100ml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동행한 친구 C씨가 향수 면세한도가 60ml이므로 100ml를 구매하면 면세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어 A씨는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A씨는 용량 대비 비싼 60ml 향수를 구매하게 되었다.
☞ 앞으로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을 60ml에서 100ml로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생활 불편 해소

➍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환경부(종량제지침 개정/’24.상)

▸(현황)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개선)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가능토록 개선 → 주민 편의 증진

이사준비를 하던 A씨는 집에 남아 있는 종량제 봉투 10여개를 발견하였다.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환불받으려 했으나, 마트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였다. 해당 봉투를 어느 판매점에서 구매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종량제봉투 환불을 포기하였다.
☞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지역에서도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➎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중기부(행정안내/’23.하)

▸(현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 제한, 소비자와 시장상인 마찰 빈번

▸(개선) 서민경제 등 고려 유효기간 이후도 사용허용 →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

A씨는 우연히 집안정리를 하다 약 10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서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가게 점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지 못하였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하였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➏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국토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24.상)

▸(현황) GB 내 화장실 설치시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허용

▸(개선) GB 내 위치한 농지에는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허용 →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에서 경작 중인 A씨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가능하여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들이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3. 경제활동 기회 보장

➐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개선고용부(외국인력정책위/’23.하)

▸(현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

▸(개선)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지원

*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정책위(‘23.11.27) 확정·발표 예정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음식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1달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➑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국토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4.상)

▸(현황)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을 전국적으로 20%까지만 적용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 40%까지 완화 →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보관시설 지원

농민들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P지역의 농민들은 자금을 출자하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건폐율 규제로 추가 토지확보와 농지전용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과도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 건폐율 확대를 통해 추가 토지확보 없이도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판매처 확보 및 질 좋은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➒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농식품부(농지법 개정/’23.하)

▸(현황)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부재, 사용기간 제한(최대 8년)

▸(개선)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 추진
→ 농업인들의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얼마전 귀농을 한 농민 A씨는 날씨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일반 부지에 설치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 경제성이 부족하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비용 부담이 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사용가능기간도 확대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약자 보호 / 대민서비스 개선

➓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복지부(노인복지법 개정/’23.하)

▸(현황)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

▸(개선)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도 동반입주 허용 →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보호강화

노인복지주택 거주중인 A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를 키우고 있다. 현재 17세인 손녀가 2년만 지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A씨 부부는 손녀를 위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지, 장애가 있는 손녀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손자·녀라도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여, 장애있는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예정이다.

⓫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외교부(직제개정/’24.하)

▸(현황) 지방 국제공항(김해, 제주 등)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

▸(개선) 김해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타 지방공항 점진적 확대 →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

연예인 A씨는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지방공항을 통해 해외출국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입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어 출국하지 못하고 촬영이 무산되었다.
☞ 앞으로 지방 국제공항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여, 해당 사례처럼 신속히 출국이 필요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출국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⓬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복지부(방사선규칙 개정/’24.상)

▸(현황)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 사용 기준 無, 도서산간지역·이동검진 등 활용 불가

▸(개선) 저선량 이동형 X-ray는 간소화기준으로 허용 →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시골 B군에 거주하는 노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역 특성상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상황으로,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음에도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지 않고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 앞으로 이동형 X-ray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직접 의료진이 방문하여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117건)

□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제 내용(주요 개선사례)

❶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 지원

❷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해소

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 제고

❹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 해소

❺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해 영업애로 해소

❻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❼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달불편 해소

❽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해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➒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과 같이 원활한 신제품 시장출시 허용

➓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하여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해 에너지효율 증대 및 경영난 지원

⓫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해 기술개발기업 행정부담 경감

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➊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 현실화산림청(시행령 개정/’24.상)

▸(현황)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하여 시장진입 애로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타 유사사업은 기술인력 2명을 요구하며, 일본‧미국‧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프랑스‧캐나다 등은 유사기준은 없음

▸(개선)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 → 산림사업법인의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

A社는 숲가꾸기‧병해충 방제사업을 3억원에 수주했으나, 인건비 1.5억원, 세금‧공사보험료 7천만원, 사무실 임대료‧직원보험료 6천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순이익은 2천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경영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 앞으로는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 명확화산업부(공고 개정/’23.하)

▸(현황)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시 현장 혼란

* 현행 : 총 50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개선)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 확보

외국인투자기업 B社는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해 임차부지에 공장 설립을 고려했으나,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 입지를 주저하고 있다.
☞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➌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국토부(법 개정/’24.하)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되어 자금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애로 빈발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도시 등)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시설물에 부과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 → 택배·물류업체의 사업활동 기반부담 경감

소형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교통유발부담금 400만원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400만원의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되지 않고, 일시납부를 해야 해 소형 물류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물류설비 도입으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부담금 일시납부는 영세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 앞으로는 택배·물류업체 등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를 통해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업체의 효율적 경비 운용이 가능해진다.

2.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➍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산림청(법 개정/’24.하)

▸(현황)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제외,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애로

▸(개선)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 양봉산업 활성화 촉진 및 민생애로 해소

양봉업자 D씨는 자신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사업장 인근의 산에서 양봉사업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해당 산은 보전국유림에 해당되어 양봉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D씨는 사업 확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 놓았지만,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 앞으로는 보전국유림도 양봉의 적합지로서 양봉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27천여명 양봉업자의 민생애로가 해소되고 양봉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➎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숙박업 업무보호여가부(법 개정/’24.하)

▸(현황)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와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 주류, 담배, 유해물건 판매,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의 경우는 면제규정 있음

▸(개선)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남녀혼숙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면제 →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및 영업애로 해소

숙박업을 운영하는 E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F군과 G양의 혼숙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았다. 숙박업의 경우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서,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던 E씨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불만을 토로하였다.
☞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어 4만여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된다.

➏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신고규제 폐지해수부(법 개정/’24.하)

▸(현황)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

▸(개선)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폐지 → 기업자율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

수중레저업 기업 H社는 소비자 이용량 및 새로운 시설 도입 여부등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책정한다. 기업의 이익 확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용요금 변경이 종종 필요하지만, 그때마다 이용요금 사전신고를 해야 해 불편‧부담을 느꼈다. 특히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의 유사사업들과는 다르게 수중레저업만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는 수중레저업 사업자들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불필요한 부담·불편이 경감되고, 효율적 수익창출을 위한 자율경영이 가능해진다.

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 추진과기부(법 개정/’24.하)

▸(현황)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은 소규모, 상용SW 구매사업 등도 과업심의위원회 이행 의무

*  다만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간소화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허용

▸(개선) 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 →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및 빠른 사업 진행 도움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중인 K社는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대부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구매사업 등에도 매번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위원회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K社는 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는 위원회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및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➑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 부담 경감환경부(고시 개정/’24.상)

▸(현황)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인증이 있으며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하여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시간 부담이 크며 인증 사용료* 납부에 기업불만

* 인증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신청기업은 사용료를 미리 선납하여야 함

▸(개선)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 →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 수도꼭지(EL221),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EL222) 제품군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G社는 가점을 받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반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KC, KS 기준과 유사함에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증취득 비용, 환경표지 사용료 등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 축소, 사용료 납부 폐지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현장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➒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산업부(지침 개정/’24.상)

▸(현황) 황동·주철·폴리부틸렌 소재와 달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은 KS인증이 불가(가교화폴리에틸렌 파이프는 KS인증 가능)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워 기업애로

*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타 소재보다 성능‧위생‧유연성 및 내화학성에서 우수하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상수원 이음관으로 사용 가능

▸(개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에 대한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 신제품 시장출시 지원

밸브 제조업체 M社는 종업원 17명, 매출액 34억원의 소규모 기술전문기업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연결구)을 5년여에 걸쳐 1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으나 심사기준이 없어 국내 판로확보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금속재 연결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우수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연결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➓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산업부(시행규칙 개정/’23.하)

▸(현황) 소규모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이 면제되어 왔던 목욕장에서 폐수열 히트펌프* 활용시 전기설비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필요

* 다량의 고온 폐수를 회수하여 온수로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40% 비용절감)하는 친환경 설비(통상 30kW, 외부 설치)

▸(개선)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하여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 → 목욕장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안전관리 강화, 기술발전 정도, 전기설비 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40여년만에 규제 변경

대형찜질방, 스파시설 등과의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곤란을 겪는 서민 대중목욕장 사업자 A 씨는 연료 절감을 위해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코자 하나, 히트펌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어 인건비 문제로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
☞ 40여년만의 규제혁신을 통해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와 함께 위기에 처한 목욕장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⓫ 신규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식약처(고시 개정/’24.상)

▸(현황)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도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기업불만

▸(개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시 제출토록 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 행정부담 경감 및 식품산업 기술개발 촉진

O社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감미료, 효소제 등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개발하고 식품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임에도 이를 등록할 때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앞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져 기업들의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ㅇ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 【붙임】 민생규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서민규제>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정대현	(044-200-2397)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담당관	박재현	(02-2100-1280)
<중기규제>	옴부즈만지원단	담당자	전문위원	최재훈	(02-2100-1281)

붙 임		민생규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