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업무협약식 개회사(고용노동부 장관)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700만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확산을 위해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후준비의 필요성 >

예로부터 오뉴월(5,6월)의 춘궁기(春窮期)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ʹ70년대 이후로는 사라졌기에 이제는 옛 말이라 여겼지만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앞에 불쑥 솟아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보릿고개”란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애 후반기에 빈곤을 겪는 사회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10년 마다 4년씩 늘고 있습니다.

* 노인빈곤율: (한국) 43.4% vs (OECD 평균) 13.1%
기 대 수 명: (ʹ00) 76 → (ʹ10) 80.2 → (ʹ21) 83.6세

우리는 머지않아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가난한 노후는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노후소득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마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퇴직연금은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적립금: (ʹ10년) 29 → (ʹ15년) 110 → (ʹ20년) 226 → (ʹ22년) 336조원

** 가입률: [노동자] (전체) 53.3% / (300인 이상) 70.7% vs  (30인 미만) 33.6%
[사업장] (전체) 27.1% / (300인 이상) 91.4% vs (30인 미만) 24.0%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개소 중 9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개소 중 1개소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가 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목적 및 지원 확대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금 운영 수수료를 면제하고(ʹ23.4월부터 5년간)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다 폭넓고 두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ʹ23) 92억원 → (ʹ24) 192억원 (+100억원)

노동자 지원금을 신설하여,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노동자 노후소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지원금은
적립금의 “10%”가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어
노동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노동자에서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노동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재정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퇴직연금의 가장 큰 “도입 주저요인”으로 꼽혔던
복잡한 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민원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전문적, 전략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산 당부 >

이러한 장점과 이점을 두루 갖춘 제도를
속도감있게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0개 직능단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전국 각지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한 줄로 압니다.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들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협약식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산의 불씨가 되어
더 많은 단체와의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