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7:30 (회의종료시)		배포	2023. 12. 12.(화) 10:00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2.12.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5건 - (안건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안건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안건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서면보고안건(2건)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등을 논의하였다.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써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ㄱ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 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ㅇ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행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④ 품질 관리 강화 ⑤ 규제 합리화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⑨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ㅇ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7)*을 반영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서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ㅇ “각 부처는 오늘 논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 부서	사회조정실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0-2287)
<총괄>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오민준	(044-200-2312)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은정	(044-200-3720)
<공동>	사회보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준	(044-200-3717)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044-200-371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공동>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주	(044-202-3202)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목적) 주요 사회보장 시책 심의․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위원 위촉권자 : 대통령)

위원회			□구성 : 30인 이내 (총리,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3인)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11인) : 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 민간위원(15인) : 근로자·사용자 대표, 관련 전문가, 변호사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실무위원회			□구성 : 30인 이내 (복지부장관, 관계차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2인 (복지부장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 간사 :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회			□구성: 6개 전문위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 제도통합) * 각 15인 이내(본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로 구성)

□ (기능)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 등에 대한 심의･조정

○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재정 추계·조달방안, 사전협의·조정,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통계 관리, 제도평가, 사회보장정보 보호·관리 등

○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등

□ (주요연혁)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시행(’13.1월)으로 출범

○ 제1기(’13.5.1.~’15.4.30.), 제2기(’15.6.10.~‘17.6.9.), 제3기(‘17.12.26.~’19.12.25.),
제4기(‘20.3.9.~’22.3.8.), 제5기(‘22.11.22.~’24.11.21.)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붙임 2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1.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3.12.12.(화) 16:00~, 정부서울청사 본관 9층 회의실

○ (대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총 30명

2. 상정안건 (심의 3건, 보고 2건)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
주요 계획안 중심으로 심의

	안건명	유형	상정근거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심의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5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노숙인복지법 제8조제2항

3. 향후 계획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은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심의 후 확정 예정

* 안건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은 위원회 심의로 확정

붙임 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당연직(15명)		위촉직(15명)
성명	현 직위	성명	현 직위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위원장)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