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문(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호

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 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의 지정과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화 대상 품목 등) ①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산화 대상 품목의 핵심부품과 부품별 정의는 별표2와 같다.

제3조(부품 국산화의 확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2. 별표2에서 지정한 품목별 핵심부품 중 1종 이상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제품

3.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이 확인된 제품

제4조(국산화 품목의 우대) 제3조에 따라 부품 국산화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 우대

3.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EPC) 참여 우대

4. 기타 부품 국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2024-00호, 2024. 1. 19.>

1. 이 공고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에 의한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지정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