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안건 요약본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안건

(요약본)

‘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액 기준)

2.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3. 주요 분야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점검(’23년)

2024. 2월

관계부처 합동

안건1		‘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의결안건

1		무상 ODA 개요

ㅇ ‘24년 총규모는 약 3조 5,089억원(전년 대비 38.9% ↑)

	전체	양자	다자
규모	3조 5,089억원	3조 962억원	4,127억원
사업수	1,699	1,645	54
기관(기구)수	46	46	17(52개 기구 대상)

ㅇ  양자중점 분야

- 지역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순

- 분야별 : ▴분쟁,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교육·농림수산·보건 분야 중심

ㅇ 다자중점 분야

- 정규재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되 기구별 전문성·협력관계 등 고려

- 유엔 5대 중점협력기구* 대상 기여 전년대비 151% 확대(1,068억)

* UNDP, WFP, UNICEF, UNHCR, WHO

2		주요 추진 방향

ㅇ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인도적 지원 확대, ▴보건·식량원조 등을 통한 글로벌 위기 대응 강화, ▴인도적 지원 효과성 제고

ㅇ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번영 추구) ▴공여국 협력, 지역별 전략 추진 등을 통한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디지털·기후변화·교육·농업 등 분야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참여

ㅇ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지원) ▴재외공관 주도 현장 중심 ODA 추진, ▴ODA 시행·전담 기관 등 혁신역량 강화, ▴개발효과성·투명성·책무성 제고

ㅇ (파트너십 고도화) ▴유엔 등 국제무대에의 적극적 참여, ▴파트너십 확대,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및 국민 소통를 통한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SDG를 이행하는 ODA 추진

안건2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의결안건

1		추진 배경

ㅇ ODA 규모가 전례없는 추세로 확대됨에 따라, ODA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ㅇ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확대된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2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 주관기관의 시행기관 무상 ODA 사업 집행관리 지원 강화

ㅇ 무상 ODA 사업 집행관리 기능 강화 및 시행기관의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 개최 추진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분과회의(안)
ㅇ 위원장: 외교부 국장급 ㅇ 참석자: 무상원조 시행기관 과장급 ㅇ 논의주제: ▴각 시행기관 사업 집행액·집행률 포함 추진현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제도개선 수요 접수, ▴분기별 주관기관의 지원 내용 공유 등 ㅇ 점검대상: 종합시행계획상 무상분야 전체 시행기관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 기관 및 사업형태‧규모 등은 추후 구체화하되 집행부진 가능 사업을 중점으로 관리

ㅇ ODA 협의체 필수 개최 재외공관을 全공관으로 확대(중점+KOICA사무소 소재 → 전체)하고, 공관별 모니터링 사업 건수 확대(3~5건 → 5~7건)

ㅇ 무‧유상 협업 강화를 위해 2+1 정례협의체(국장급)를 신설하여 무‧유상 분야 정책·전략 및 사업의 연계·조율 추진

ㅇ 각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정부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모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KOICA 사업을 통한 전문성 융합 도모

ㅇ 사업 타당성 및 연계 심사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사업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 추진기반 마련

□ KOICA 사업의 집행관리 체계 혁신

ㅇ 핵심 외교전략 및 비교우위에 기반한 대형 ‘시그니처 사업’ 발굴을 통해 원조 역량을 결집하고 증대된 ODA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

ㅇ 공모형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ODA에 융합하고,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늘려 원조효과성 및 주인의식 제고

ㅇ 투입 위주 정산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성과물 검증에 집중하고 개도국 현장에 적합한 예산집행제도 구축

□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내실화

ㅇ 인도지원 기구 책무성 강화, 정책협의회 계기 인도적 지원 집행분과위 신설 등 인도적 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니터링으로 집행관리 체계 개선

- 우리 기여가 확대된 기구를 중심으로 이사국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 및 성과관리 강화

- 장기화된 위기(우크라이나 등) 중심으로 현물지원 절차를 체계화하여 물품 조달에서 전달까지 기간 단축, 안정적인 연내 집행 도모

ㅇ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전, 활동기간, 사후관리별 집행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여 향후 파견 시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 기반 마련

- 해외긴급구호대 예산·운영·물류시스템의 집행관리를 체계화하고, 파견 후 평가회 개최 등 사후 절차 정례화 및 매뉴얼 개정주기 단축

□ 다자개발협력 집행관리 체계 확대·개편

ㅇ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규모를 감안, 정책협의회 대상 국제기구를 확대*하고, 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신설하여 사업 관리 강화

* 5대 중점협력기구(UNDP, WFP, UNICEF, UNHCR, WHO) 외 UNFPA 등 여타 기구와 개최 추진

ㅇ 재외공관 모니터링 수행 시 다자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본부 차원에서는 기구와 공동 현지 모니터링 실시

보고안건

안건3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점검(‘23년)

1		총평

ㅇ 기수립된 6개 전략내 72개 추진 과제 정상 추진

※ 14개 추진과제는 이행완료

2		주요 성과

□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ㅇ▴시행기관 자문단 운영, ▴협력국과의 공동연구·기관간 융합사업 추진, ▴글로벌 디지털 협약 성안 회의 참여 등 디지털 ODA 확대 및 의제화

□ 그린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ㅇ▴추진체계 공고화, ▴그린 ODA 의제화 및 확대 공약 발표 등 그린 ODA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지원 및 국내외 그린 파트너십 강화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

ㅇ▴HDP Nexus 접근법 반영 분쟁·취약국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OECD DAC 분쟁·취약성 네트워크 참여, Nexus Academy 재정기여 등 관련 논의 선도

□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ㅇ▴주요 다자개발기구 기여 확대 및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한 강화, ▴양자 정책협의회를 통한 성과관리 등 선진국형 다자개발협력 환경 구축

□ 교육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ㅇ▴소외계층 대상 문해교육 지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등을 통해 교육권 보장 및 교육현장의 디지털화 지원

□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ㅇ▴규모 확대·맞춤형 사업 추진, ▴사업 연계 강화, ▴국제기구 및 민간 협력 확대, ▴추진기반 내실화 등 농업 ODA 확대 및 질적 제고 추진

3		향후 계획

□ ‘24년 전략별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후 제9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4 하반기) 보고

[추진과제 목록]

전략	연번	과제명	소관
과기	1	과기ㆍICT 분과회의 운영	외교,과기
	2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관계기관 참여 확대	외교 등
	3	유ㆍ무상 통합 전략 수립	외교,기재,과기 등
	4	주요 재외공관 중심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과기 등
	5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사업 발굴 확대 및 홍보 강화	외교 등
	6	국내 R&D 성과 및 지역문제 해결 경험의 ODA 접목	과기,외교 국조실 등
	7	과기ㆍICT ODA 지원과제 발굴	외교 등
	8	ODA 사업의 지속가능한 효과 창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	과기,외교, 국조실 등
	9	협력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과기 등
	10	협력국 과기ㆍICT 인력양성 지원	외교 등
	11	과기ㆍICT 인력의 ODA 참여 활성화	외교,과기 등
	12	과기·ICT ODA 통계기반 마련을 통한 관련 논의 주도	과기,외교, 기재,국조실
	13	양‧다자협력 주도	외교
그린	1	그린 ODA 분과회의 운영	외교 등
	2	심사 인센티브 방안 검토	외교
	3	시행기관 역량강화	외교 등
	4	정부부처제안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시행기관 참여 확대	외교 등
	5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발굴ㆍ기획	외교
	6	연계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외교 등
	7	그린 ODA 협의체 운영	외교 등
	8	대국민 그린 ODA 설명회	외교
	9	글로벌 그린 ODA 정책 컨퍼런스	외교
HDP 연계	1	사업발굴 지침 내 HDP 연계 접근법 반영	외교
	2	HDP 연계 체크리스트 마련	외교
	3	HDP 연계 분과회의 운영	외교 등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외교
	5	인도적 지원 및 분쟁‧취약국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외교
	6	분쟁 및 갈등 예방 ODA 확대 계획수립	외교 등
	7	HDP 연계 사업 추진	외교
	8	OECD DAC 분쟁·취약성 네트워크(INCAF) 참여 지속	외교
	9	인도적 지원 협의체 활동 강화	외교
	10	HDP 연계 기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마련	외교
	11	HDP 연계 관련 세미나 개최	외교

전략	연번	과제명	소관
다자개발협력	1	다자사업 형성지침, 심의 기준 및 종합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외교
	2	다자개발협력 표준 기여약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외교
	3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통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국조실 등
	4	다자개발협력 사업 발굴절차 개선 방안 검토	외교 등
	5	다자개발협력사업 추진 조직 점검 및 재편방안 검토	외교
	6	다자개발협력 추진 주요 분야 선정	외교
	7	글로벌 분과 개최	외교 등
	8	사업 선정 관련 재외공관 협의	관계부처
	9	글로벌 보건기구 기여 확대 방안 검토	외교,복지,기재
	10	우리 정부 기여 가시성 확보 매뉴얼 배포	외교
	11	프로젝트 사업 합동 모니터링 및 성과 보고회 개최	외교 등
교육	1	기초교육, 취약계층 교육 지원	교육,외교
	2	교육정책 경험 공유	교육,외교
	3	디지털 기반 교육기회 확대	교육,외교
	4	미래교육 혁신 지원	교육,외교
	5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과기,외교
	6	고등·직업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고용,외교
	7	장학·연수사업 내실화	교육,외교
	8	수원국 내 세계시민교육 지원	교육,외교
	9	세계시민교육 확산 논의	외교,교육
	10	무상개발협력 교육 분과회의 운영	외교,교육
	11	기관 간 교육 ODA 협력 강화	교육,외교
	12	교육 ODA 성과 공유 및 축적	교육,외교
	13	교육 관련 양자협력 강화	외교,교육
	14	교육 관련 다자협력 강화	외교,교육
농업	1	농업 ODA 규모 및 대상국가 확대	외교 등
	2	지역별 차별화된 ODA 추진	외교 등
	3	농업 ODA 전략분야 브랜드화	외교 등
	4	사업 패키지화로 지속성 확보	외교 등
	5	글로벌 식량안보 선도적 기여	외교, 농식품
	6	국제기구 협력사업 체계적 추진	외교, 농식품
	7	농업기술협의체 활용	외교 등
	8	민간과의 소통 확대	외교 등
	9	기업의 ODA 참여 활성화	외교 등
	10	농업 기자재 기업 거점 확대	농식품, KOICA
	11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 등
	12	사업 전문가 육성, 통계기반 제고	외교 등
	13	수원국 현장관리체계 구축	외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