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간담회 개요

◈ (행사취지) 최근 건설업계 현안문제에 대응,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지원, 체불해소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4. 2. 6.(화) 14:30∼15:30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참석자)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 산하 단체장

- (정부) 국토부 장관(주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 (민간)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 행사 주요내용

ㅇ (국토부) 최근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

ㅇ (고용부)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

ㅇ (금융위) 현안 건설사 워크아웃 현황 및 쟁점

□ 진행순서     * 인사말씀·안건발표 기자단 공개

< 진행 :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 >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4:40	10‘	▸인사말씀 (각 3분) * 국토부 장관 → 고용부 장관 → 금융위원장 順	각 부처 장관님
14:40~14:50	10‘	▸안건발표 (각 5분) - (국토부)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 - (고용부)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 * 종료 후 기자단 퇴장	각 부처 국장
14:50∼15:25	35‘	▸의견 교환 * 구조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및 현장 애로ㆍ건의 사항 등	참석자 전원
15:25∼15:30	5‘	▸마무리말씀 (각 1분) * 금융위원장 → 고용부 장관 → 국토부 장관 順	각 부처 장관님

붙임 2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1		건설경기 현황

□ (건설수주선행) ’22년 역대 최고치(216조원) 기록하였으나, ‘23년부터 하락세 전환(전년 대비 약 20% 감소)

ㅇ 레고랜드 사태(’22.9)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대 수익도 감소

< 연도별 건설수주액(통계청) >	<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부) >

□ (건설투자동행) 기성액은 기착공 물량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나 상승폭 둔화, 건설투자는 ‘23.1~3분기까지 증가하다 4분기에 감소세 전환

< 건설기성(통계청) >	< 건설투자(한은) >

□ (‘24년 건설투자 전망) ’23년에 감소한 건설수주 영향 등으로
올해 건설투자는 감소 전망 (한은: ‘23년 2.7% → ’24년: △1.8%)

ㅇ 대형 SOC(GTX 등),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부문 확대에도 불구,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부문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

2		건설업계 동향

□ (재무여건) 그간 사업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2년에 순이익률* 감소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20) 4.7% → (’21) 4.9% → (‘22) 3.6% (외감기업 기준)

□ (부실기업) 채무상환 어려운 한계기업* 증가(외감기업의 ’2015.8% → ’2218.7%)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 그 결과, 폐업, 대금 체불 증가 등 건설업계 부실화 우려 확산, 실제로 ‘23년에는 폐업업체수가 17년 만(’06~)에 최대치 기록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장기 평균 (‘13~’22)
업체 수	6.7만	7.1만	7.5만	8.2만	8.4만
폐업 수	1,350	1,212	1,328	1,454	1,948
폐업률	2.01%	1.70%	1.78%	1.78%	2.31%	2.40%

3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10)

* ①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②도생주 세대수 및 방 설치 제한 해제,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등 다양한 유형 공급

◈ 또한,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지원, 협력업체·수분양자 보호 등 리스크 완화 방안도 병행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ㅇ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

* (예시) 비보증부 OO은행 9.5% PF 대출→ HUG 보증부 △△은행 6.0% PF 대출로 대환

ㅇ (유동성 지원)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전환 확대(3→5조원),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확대(3→6조원), 비주택 PF 보증 확대(3→4조원)

※ 보증 이외에 자금난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확대(0.3→0.4조원)

□ 지방사업 여건 개선 :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ㅇ (사업자)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25%+조례25%)

-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 고려하여 LH의 매입도 추진

ㅇ (구입자)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해당 주택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사업장 정상화 지원

ㅇ (갈등해소 지원)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공공+민간 사업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민간) 조정 기능 강화(법적근거 마련, 사무국 설치 등)

ㅇ (사업장 공공인수)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후 정상화 추진(사업 시행 또는 매각)

ㅇ (PF 정상화 펀드)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 지원(캠코)

4		구조조정 등 건설사 리스크 완화

□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ㅇ (보증 지원)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공사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해 신규 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 지원

* 태영의 경우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5.11) 이전에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 제공기관과 협의중 (산은)

ㅇ (보증기관 자금 승인) PF, 정비사업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보증기관(HUG 등)에서 자금인출 신속 승인 (정상 추진 가능성 높은 경우)

ㅇ (대체 시공) 시공사 교체시, 신속한 공사 재개 위해 대체 풀 마련

□ 협력업체·근로자 피해 최소화

ㅇ (하도급 대금 직불 전환)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 (공공: 신속 전환, 민간: 대주단 협의 등 지원)

* 태영의 경우 착공 현장 128개 중 80개 전환 완료 (2.5 기준)
(공공: 65개 중 모두 전환, 민간: 63개 중 15개 전환)

ㅇ (임금 현금 지급)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

* 태영의 경우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중
(11월 임금: 현금지급 완료, 12월 임금: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 예정)

ㅇ (외담대 상환)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 추진(산은 협조)

* 산은은 태영의 외담대 할인분(452억원)에 대해 2월중 상환을 목표로 추진중

ㅇ (유동성 지원)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 대상으로 채무 상환유예(1년), 금리감면 등 지원하고,

-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신속 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금융위 협조)

* 업체의 신청 이후, 채권기관이 1개월 내 지원사항 결정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대출 등)

□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ㅇ (입주 지연 최소화) 분양사고 발생시, 기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환급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의 보증이행을 신속 추진

ㅇ (안내 강화) 구조조정 등 이슈 발생시 공사 진행상황, 보증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 도입

- 수분양자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24.1~)

ㅇ (중도금 대출 부담 완화) 공사 지연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 등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붙임 3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고용노동부

1		임금체불 현황

□ [체불 현황] ’23년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19년(1조 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

ㅇ (총괄) 전년 대비 체불액은 32.5% 증가, 체불근로자는 16.0% 증가

▸ (’23년) 〔체 불 액〕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2억 원) 대비 32.5% 증가
〔체불인원〕 275,432명으로 전년 동기(237,501명) 대비 16.0% 증가

【총괄표】

(단위; 억 원, 명,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발 생	17,217	15,830	13,505	13,472	17,845
인원	344,977	294,312	247,005	237,501	275,432
청산액	12,095	12,544	11,308	11,352	14,112
청산인원	296,401	275,768	245,793	231,780	263,274

【연도별 체불 발생현황】

ㅇ (업종) 업종별로는 제조업(30.5%), 건설업(24.4%), 도소매․숙박업(12.7%) 順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증가

ㅇ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65.1%)

▸ 5인 미만(35.7%↑), 5~29인(30.2%↑), 30~99인(31.1%↑), 100~299인(9.2%↑), 300인 이상(65.1%↑)

□ [증가 원인]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ㅇ 2011년 이후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되는 경향

ㅇ 다만, ’19년 체불인원(344,977명)에 비해 체불인원이 69,454명 감소(20.2%↓)한 점에 비추어, 임금인상이나 경제의 성장(취업자 증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체불인원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1~‘22년을 제외하면 ’13년 이후 최저치

2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과 특징

□ (현황) ‘23년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건설업에서 급격히 증가(4,363억 원, 49.2%↑), 임금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건설업 임금체불(억 원)] (‘20) 2,779 → (’21) 2,615 → (’22) 2,925 → (’23) 4,363
▸ [임금체불 건설업 비중(%)] (‘20) 17.6 → (’21) 19.4 → (’22) 21.7 → (’23) 24.4

ㅇ ‘23.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를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비중(24.4%)은 매우 높은 수준

【건설업 임금체불 발생 현황】

□ 연도별 건설업 임금체불 발생 현황	□ 연도별 全업종 比 건설업 임금체불 비중

□ (원인)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 (특징)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 (구조적 문제)

▸ 발주자 →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 → 재하수급인 → 현장근로자

ㅇ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

ㅇ 시공참여제도가 폐지(’07년)되었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

3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방안

그간 추진사항

□ (제도개선) 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및 임금 특례 규정 마련

ㅇ (임금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취지) 건설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업행위 요구

*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하고 연대책임을 지움

ㅇ (건설업 공사도급 임금 특례) ①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하수급인 근로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요구

□ (현장점검) 명절 취약시기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청산지도

ㅇ 명절 전 4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취약분야 현장예방 활동 강화,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한 신속 청산 지원

* (23년 추석 명절) 체불임금 1,062억 원 청산으로 17,923명 권리구제

ㅇ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 中

-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건설현장 500개소 현장 점검 中

-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점검 및 청산지도

*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 (’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 (‘24.1.29. )

□ (인식개선) 불법행위 엄정 대응으로 ’체불경시‘ 인식 전환에 노력

ㅇ 고의․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확대

▸ (임금체불 구속수사) 3명(‘22년) → 10명(’23년) (3.3배↑)

ㅇ 임금체불 엄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

▸ [고용노동부-법무부] 임금체불 근절 합동담화문 발표(‘23.9.25.)

향후 대응방안

□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체불 불감증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지속적인 근절 노력 필요

⇒ 체불로 얻는 이익(기대이익)보다 손실(기대비용)이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사업장감독 강화) 특별감독,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 근절

ㅇ 재직근로자 익명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대지급금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24년, 300여 개소)

ㅇ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합동감독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24년, 100여 개소)

* ’24년에는 폭행, 괴롭힘, 노사분규 외 고의․상습적 체불기업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 아울러,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 집중

□ (엄정대응 기조 유지) 인식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ㅇ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필요

ㅇ 재산관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금융거래, 계좌추적 등)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구속수사 원칙

-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거부 시 즉시 체포영장 신청

【관련 사례】

①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만 원을 체불하고,
동종전과가 26회에 이르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구속(‘23.9.18.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② ’안 잡히면 그만‘이라며 건설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고의․상습적인 건설업자 구속(’24.1.2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ㅇ 무엇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개선(정식의견 송치, 구공판)

□ (손실비용 극대화) 신용제재, 정부보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

ㅇ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용제제 등 경제적 제재 강화로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극대화

ㅇ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추진

* (상습체불 사업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 (현행 신용제재 대상)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 아울러,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 환노위 계류)

①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대상 확대

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수급제한

③ 상습체불 사업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시 감정 등 불이익 조치

□ (생계지원 강화)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등 피해근로자 생계지원

ㅇ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변제금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통해 책임강화

ㅇ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로 사업주 부담 경담

*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 완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현 행		개 정
A.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A. 삭 제
B.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B. 좌 동

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거치 1 → 2년) (’24.1월 시행)

- 상환기간 연장으로 체불근로자 원금상환 부담 경감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