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 강력 반발

전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와 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7월 1일 자로 강행한 조직개편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의 조직개편 강행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일시적이며 무리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비전 없는 개편이며, 치밀한 조직진단이나 업무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부서 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졸속·임시적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53.9%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기상 더 현장의 요구를 미룰 수 없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일회성·단발성 조직개편이 아닌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 대부분 구성원의 반대에도 전남교육청의 태도 변화와 교육적 방향도 없고, 구성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단 농성을 예고 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남교육청이 끝내 학교현장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한 채, 202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강행했다.

그동안 대다수 교원은 물론 다수의 교원단체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본인 ‘현장과의 소통’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것이 단지 몇몇 분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모·시범사업,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들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시민교육팀, 인권보호팀, 기록관리팀, 민원팀의 축소·통합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권익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권 침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직 축소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전남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이 일반직만 확대해 행정조직의 몸집만 불리는 개편이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교사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