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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뒤 재기소' 정준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길어질 듯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안 해 올해 2월 공소기각 이후 재기소
법정 다시 선 정 의원 "거듭처벌금지 원칙, 재기소는 위법"
"공소제기 권한 없는데 시효 정지?" vs "시효 남았고 적법"

2025.05.23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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