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기자 |
◆지귀연 판결 개인적 평가 김경호 변호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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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결 개인적 평가 김경호 변호사 동영상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오는 2026.03.02.(월요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북콘서트” 개최 초청 할 예정이다. ◆이번 북 콘서트 행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 2026.03.02 1부-김동연 저자와의 만남 - 14:30~ 2부-본 행사 – 16:00~ 장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행사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위와 같이 1부, 2부로 나누어 북 콘서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오직 경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한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 버스’….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 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5.
화순군(구복규 군수)은 다가오는 3월 화순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화순적벽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화순적벽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이하 화순적벽배)는 화순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화순을 대표하는 명승지인 ‘적벽’을 대회명으로 하여 2025년 9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회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3월 7일(토) 예선 1차, 3월 14일(토) 예선 2차, 3월 21일(토) 결선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선 1차·2차 각각 640명(남·여 각 320)이 참가해 18홀 경기를 치르며, 예선을 통과한 640명은 결선에서 36홀 경기를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총 1,280명 규모로 전년 대비 참가 인원과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결선 진출자 가운데 남녀 각 1위부터 10위까지 상금이 시상되며,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세제 포함)의 상금이 수여된다. 홍이식 화순군파크골프협회장은 “단일 구장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순파크골프장에 걸맞게 규모를 한층 확대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화순군이 파크골프 메카로 도약하고, 전국 동호인 교류와 지역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충장로 원도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AI) 창의 문화복합공간 ‘시소충장’을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소충장은 추억을 소재로 K컬처와 AI 기술을 결합해 뉴트로 감성을 살린 주민체험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으며, 충장로5가 59-2번지 일대 부지면적 766.4㎡, 연면적 1,415.67㎡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물에 AI 기반 전시관과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건축물 조성에 72억 원, 내부 콘텐츠 조성에 38억 원이 투입됐다. ‘시소충장’이라는 명칭은 지난해 12월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소(時所)’는 ‘시간의 소중함’을 뜻해 소중한 시간을 담아내는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문화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시내(충장로)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중심지이자, 놀이기구 ‘시소’처럼 누구나 즐겁게 오르내리며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품고 있다. ‘시’는 공간 조성에 접목되는 핵심 기술인 AI(에이아이)와 형태가 닮아
전남도는 쌀값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 가공용도로 제한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밥쌀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 시장에 공급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까지 논에 벼 대신 논콩 등 논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 회귀를 고민하고 있어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도는 정부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당 500만원 이외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용 벼 ㏊당 조곡 158포 생산을 가정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 쌀 판매대금 546만원, 전남도 추가지원금 50만원 등 총 109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벼 40㎏ 기준 6만9000원 정도다. 계약물량 이외 추가로 생산되는 쌀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향후에도 우선 참여권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이달 말부터 읍면동 행
3월 1일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광주·전남 경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도산 사건을 전담해 신속·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 신설 지역 부산과 수원 등 사례에서 회생 개시·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바 있어 광주에서도 기업 회생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 확보가 예상된다. 또 절차 지연으로 회생 시기를 놓치던 기업들이 제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단순 도산·청산보다 존속 가능성이 커지고 부가가치·세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 유지 측면에서는 고금리·경기침체 속에서 광주·전남 회생·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지만 사건 개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력 부족·전문성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전담 법관 증원과 전문화로 회생 친화적·예측 가능한 판결이 늘면 한계기업도 회생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폐업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
광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 4.5%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해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지역 7개 미소금융 수행기관(광주북구법인·KB·LG·삼성·신한·우리·현대차미소금융재단)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방문하거나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52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기자 | ◆지귀연 판결 개인적 평가 김경호 변호사 동영상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