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뒤 재기소' 정준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길어질 듯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안 해 올해 2월 공소기각 이후 재기소 법정 다시 선 정 의원 "거듭처벌금지 원칙, 재기소는 위법" "공소제기 권한 없는데 시효 정지?" vs "시효 남았고 적법"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위법 기소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 이후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 완성을 비롯해 재기소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제청 여부 결정 전까지 당분간은 증인 심문 등 절차가 이어지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5)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검찰의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하자, 검찰이 재기소한 이후 첫 재판이다. 정 의원 측은 우선 재기소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재기소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미 공소 기각 판결이 난 이번 사건 역

광주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여부 자체 감사

광주시 공무원들이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포착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감사위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휴일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상 근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감사위는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감사위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감사위 관계자는 "3월에는 산불 등 예방을 위한 외부 일정이 많았다"며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한 뒤 외부에서 일을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근무·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시, 낚시어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봄철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목포시는 지난 21일 북항에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목포어선안전조업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낚시어선 8척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안전장비의 구비 및 작동 상태 ▲입·출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 정원 초과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화장실 위생설비 설치 및 분뇨 처리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일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낚시어선 출항 전에는 반드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선박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원인조사 착수

내달 20일까지 발화 원인 및 피해 경로 등 조사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화재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기계의 작동 상태를 분석하고 연소 확대 경로와 피해 범위 등을 들여다본다. 그 외에 방화 가능성이나 관리 소홀 여부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도 수행한다. 조사단은 화재 피해와 더불어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해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대선 앞두고 광주서 '대규모 집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개최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1000여명' 참여 무등빌딩~웨딩의거리~천변~금남공원 1.8㎞ 행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5일 앞둔 시점에 보수성향 단체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금남공원과 무등빌딩 앞에서 종교 관련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 집회 이후 무등빌딩에서 웨딩의거리, 천변, 금남공원까지 약 1.8㎞ 구간 행진도 예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금남로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는 지난 2월15일 세이브코리아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 이후 3개월여만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자체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측과 집회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통합행정 플랫폼 앱 'MY광양'…22일부터 운영

광양시, 한달간 시범운영 거쳐 내일 정식 서비스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 광양'을 정식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MY 광양'은 22일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이 앱은 6개월간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한달간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했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설계과정서 웹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30건의 오류와 개선 사항을 접수해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MY 광양' 출시에 따라 이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청년꿈터 등 여러 사이트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됐다. 시는 이 같은 불편 해결을 위해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MY 광양' 앱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사이트를 별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

“생명 나눔 헌혈, 꿈 키우는 장학금 되다”

전남교육청-광주전남혈액원, 나눔장학금 2,000만 원 전달식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이 지난 19일‘2025년 헌혈기부권 나눔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도내 고등학생 20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헌혈기부권 나눔장학사업은 헌혈자가 기념품을 받는 대신 해당 금액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이 학생들의 배움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사례다. 광주전남혈액원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자발적 헌혈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헌혈기부권 나눔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 3년간 71명의 전남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올 하반기에도 20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생명존중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헌혈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헌혈기부권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교내 헌혈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한 사람의 헌혈이 생명을 살리고, 그 헌혈

‘명상’과 ‘걷기’를 통해 지친 마음 돌보는 회복의 시간 ... 공무원 심신 치유

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마음 챙김 과정 1기’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김병인)은 5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1박 2일간,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과정 1기’를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지속적인 업무와 누적된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연 속에서 자기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 굴림대 명상 ▲ 소리 명상 ▲ 백수해안도로 걷기 명상 ▲ 편백숲 걷기 명상 ▲ 아로마 향기 명상 등 자연과 감각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명상과 걷기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내면의 여유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과정인 만큼, 더 많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김병인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

광주 광산구 "화재 금호타이어, 피해보상 로드맵 밝히고 이행을"

광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피해보상 로드맵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는 "보상의 범위, 절차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반적인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구민 상당수가 집을 나와 대피시설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집, 자동차 등 화재 현장에서 나온 연기와 낙하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시민이 겪는 불편과 제기하는 요구에 정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 로드맵과 조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며 "현재 시민들이 있는 대피시설에 운영 인력을 보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두려웠을 인근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을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실의에 빠진 금호타이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화재 진화를 위해 힘써준 소방대원, 경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고병원성 AI 검출…전국 오리농장 일제검사

중수본, 광주 시장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전국 오리농장 일제검사 등 확산 방지 총력

광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광주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전국 오리농장 일제 검사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광주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개소) 오리(4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일제 검사 과정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2개소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지난달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1일만에 추가 확인된 것으로 현재 지난 동절기 국내 도래한 철새 대부분이 북상했으나 주변 환경에 잔존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돼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중수본은 광주 전통시장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