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민원인이 팩스 대신 문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IT(정보통신 기술) 취약계층 등 팩스 사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개발됐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휴대전화 사진 촬영 후 군 전자팩스 번호로 사진을 첨부해 문자 전송하면 된다. 이미지 형태의 사진만 전송할 수 있다. 서류 사진이 군 전자 팩스 함에 정상적으로 수신되면 접수 알림 문자가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진도군 전자팩스는 36개 전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의 큐알코드(QR코드)를 찍어서 전자팩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군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로 팩스 서비스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편의성이 개선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관광경제위원장에 무소속 송선우 의원을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한 송 의원은 전체의원 22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19표를 얻었다. 목포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은 지난 1일 제3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에 걸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경선을 거쳐 단독 입후보한 김관호 부의장 후보가 두 번에 걸쳐 재출마했으나 모두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막판 당선됐다. 또 관광경제위원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상임위 소관 자녀 근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천해 모두 고배를 마셔야 했다. 마침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에서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극약 처방을 내려야 했다. 이번 목포시의회 원구성 파행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당내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들이 잇따라 본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마저 얻지 못하는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됐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12명 중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등록해 2명이 과태료 처분, 3명 경고·시정조치, 1명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중 2명 과태료,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은 주식의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12명 중 4명은 과태료 처분했고 법원에 통보했다"며 "법원 심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5%포인트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도 연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개정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김동일 보령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모처럼 한 자릿수 순위로 진입했다.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자료에 따르면 강 시장은 46.6％의 긍정 평가를 얻어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김두겸 울산시장(8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강 시장이 10위 안에 진입한 것은 민선 8기 출범 초인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월보다 긍정 평가율이 3.4％P 올라 10위 내 광역단체장 중 유정복 인천시장(0.9％P), 김진태 강원지사(0.4％P)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11위 이하 중하위권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합쇼핑몰, 옛 방직공장 부지 개발 등 현안을 풀어가면서 달빛동맹, 호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을 추진한 성과가 차츰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8일∼6월 2일, 6월 27일∼7월 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천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8％P(광역단체별로 ±3.5％P)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의원 대상 고발로 이어졌다. 남구의회 소속 A의원 등 6명은 10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불법 투표 의혹을 받는 같은 의회 소속 B의원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4일 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의혹에 대한 수사·처벌 요구가 담겼다. 기획총무위원장 투표가 치러지던 중 기표소에서 휴대폰 촬영음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B의원 등 4명이 촬영 의혹을 받게 됐다. 10여 분간 이어진 정회 이후 합의 끝에 전체 11표 중 6표를 얻은 C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에 선출됐으나 여진이 이어지면서 산회, 현재까지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기표소 촬영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져선 안된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원 구성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의장 선거 담합과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 속에 무효와 기권표가 속출하면서 단독 입후보한 일부 상임위원장이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재선거를 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4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나 대부분 턱걸이로 과반을 넘겼고,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1·2차 투표 모두 부결됐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총 23표 중 찬성 11표·무표 7표·기권 5표를 득표했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는 찬성 12표·무효 7표·기권 4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와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도 각각 찬성 14표를 얻어 가까스로 선출됐다. 상임위 정원이 6명인 교문위에 11명이 지원하면서 상임위원 구성 당일 3시간 넘게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을 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교문위는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이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포·신안 행정 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과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신안·무안·영암 지역구 국회의원, 목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 4자(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협의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1개 선거구로 편성하고, 목·무·신 갑구, 목·무·신 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해 무안반도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는 신안군민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압해도에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 청사는 23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전남 목포시의회가 음주운전과 이해 충돌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목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관광경제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의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의 경합 끝에 무소속인 이동수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김관호 시의원은 지난 1일 부의장 선거에서 탈락했지만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당선에는 실패했다. 관광경제위원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박수경 시의원이 단독으로 도전했지만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전체 22표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박효상 시의원이 도전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선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광경제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목포시의회 22명의 의원들 중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당초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
광주 광산구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로 전환해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청사에서 열리는 2024년 제3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첫 생중계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투기·이권 다툼 우려로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광산구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어렵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 된다. 회의는 광산구 누리집 '광산라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