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9일째 접어든 17일 노사가 여전히 임금 인상폭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줄곧 임금 8.2%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 버스기사 임금이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낮추는 버스 요금도 타 지역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운전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이 523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서울 515만원, 부산 499만원, 광주·대전 459만원, 대구 454만원 순이다. 광주는 버스기사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과 비교해 임금이 64만원 차이난다. 특광역시 버스요금은 부산 1550원, 대구·대전·서울·울산·인천 1500원, 광주 1250원 수준이다. 노조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광주시가 정치적으로 무료 환승과 17·18일 무료 운행을 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버스 운영 원가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운송 원가 2467
회의 중 직장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사는 회의 중에 했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전남도가 올 여름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가입 기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주요 품목(11종)을 대상으로 가입률(목표율 80%)을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 농협과 함께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가입 품목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삼, 고랭지 배추·무, 참다래, 콩, 팥, 녹두다. 올해부터 벼(영광), 콩, 옥수수 품목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농협 담당자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품목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군, 읍·면·동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가입 안내문자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재해보험 가입 중점 홍보 등에 나서고,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 가입자 중 올해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벼 20일까지 ▲대파 20일까지 ▲가루쌀 7월 20일까지 ▲참다
광주 북구는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간판이나 식품명에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계에서 마약 김밥 등 자극적인 단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마약 관련 용어가 포함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250만원(간판 200만원·메뉴판 50만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간판·메뉴판을 교체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는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 마약 관련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파업 타결을 위한 해결책을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이 공방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광주시가 파업 종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사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3자 또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광주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자 광주시의 책임"이라며 "광주시가 중립적인 행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박 의원의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조가 임금 협상안 3%를 받아들여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당초 임금 동결에서 사측이 2.5%를 제시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3%안을 제시했다. 올해 파업을 추진했던 전국 버스회사 중 기본급이 인상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파업 종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미 안이 다 제시된 만큼 노조가 결단하면 된다. 노조가 3%안을 받을 건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정원, 광주본부세관, 전남경찰청, 목포·완도해양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검거된 27명 중 24명은 수사기관에 넘겨 구속되도록 조치했고, 필로폰 66.81ｇ과 야바 476정 등 마약류도 압수했다. 전북 정읍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이뤄진 단속에서는 사제 공기총 1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았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01명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편의점에 이어 판매(75.9％)·음식점(76.9％)·마트(85.2％)·카페(87％) 순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72.7％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라거나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답변도 조사 참여자의 9.1％를 각각 차지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19.8％(99명)가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연장·상여금 월 급여 환산·업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하필수 중앙회장)은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70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본 중앙회 소속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일암 이사의 사회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였다.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임원선출(회장, 이사, 감사)의 건 -대표권 제한 규정 변경의 건 -기타 안건 위와 같이 2025년도 임시대의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상정한 의안을 가결하였다. 하필수 중앙회장은 지난 2023.06.0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하필수 회장은 우리 노래연습장 업계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 권익 보호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 상황을 타개하여 노래연습장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임시대의원회에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장으로 이철근 신임중앙회장이 선출되었다. 이철근 중앙회장과 함께 중앙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하필수 이사, 김성환 이사, 구일암 이사, 이상모 이사들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을 2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8천여명 줄어들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천명(7.3%) 감소했다.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2.4%) 줄었다. 실업자는 광주가 2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3.5%), 전남이 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38.7%) 증가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은 광주 3.3%, 전남 2.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0.1%p, 0.8%p 상승했다. 광주의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0.1%)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는 78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0.1%) 줄었다.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15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0.1%)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는 10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다.
15년 만의 경선으로 치러진 전남도청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건설교통국 이용민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다. 11일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1304표 중 642표를 얻어 자치행정국 김영선 후보를 6표차, 비율로는 0.4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노조 복지국장, 기획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직전 제12대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재직 당시 터진 사무관리비 지출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문화체험 활동비 25만→50만 원 증액 ▲육아시간 대행수당 연 60만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출산·양육을 돕는 주 4일 근무제 ▲인사카르텔 해체 ▲상급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 노조의 교섭권을 최일선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13기에도 공약 100%를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