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이 민원 창구에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외국인 민원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고법은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 내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연동되는 민원인 측 듀얼 모니터, 음성 입력용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직원과 민원인은 각기 양측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라인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민원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한다. 외국인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직원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민원인은 법원에 오더라도 언어 장벽 탓에 원활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이 펼쳐지는 법정에서는 지정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통역인을 두기 어렵다. 원격 화상 통역기가 있긴 하지만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외국인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번에 갖춘 설비는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
광주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매·임대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고발·해산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지역에 등록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지난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또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해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불법 부동산 행위를 하다 적발된 114개 농업법인 중 40개 법인은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에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에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광주시 감사위의 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검찰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선거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처벌 공백을 막고자 당초와 같은 혐의로 정 의원을 즉시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재기소 방침이 부당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민위는 심의 안건 상정을 의미하는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재기소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13일 오전 9시22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평동 방면)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4대가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사고 구간 1차로 약 500여m 구간이 통제되면서 30분 가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해남에서 소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가 각종 논란이 일었던 전 박광태 광주시장 아들 A씨의 소촌농공단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금 환수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A씨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대한 토지 감정 평가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을 신청, 토지가가 상승한 데에 따른 이익금을 산정하기 위해 땅 가격을 측정하는 절차다. 기부금 환수는 지난 2023년 4월 A씨의 땅이 조건부 용도 변경이 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A씨는 영업을 시작하려면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준공 인가가 나기 전까지 광산구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 광산구는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와 기부금 납부 시기와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땅(4583.8㎡)을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23년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A씨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2000여만원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7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 업종 기준이 완화했다. A씨는 운영하려던 자동차 수리공장도 토지 용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에 대해 검찰이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의 아버지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3명에게 각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고, B씨는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린 경력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청에 제출한 가짜 증명서를 토대로 '경력' 가점을 받아 계약직에 채용됐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일자 자진 퇴직한 뒤, 다른 직렬 계약직에 다시 임용됐다. A씨 부자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B씨
한밤중 광주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입주민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2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18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 세대 거주자 50대 부부와 30대 여성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민 4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거주민 57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하거나, 가구를 확인하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58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가 그물과 낚시줄·폐비닐에 날카로운 바늘까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해안 환경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 퇴치에 올해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396억원을 들여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 관리 기반 구축, 도민참여 확대 등 청정 전남바다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투입,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한다. 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 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시범 추진해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 수거와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332억원을 들여 도서·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 신규 설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 지원 등 깨끗한 바닷가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해양오염 퇴적물 수거 처리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연근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과
전라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순사건 현장 사실조사 100% 완료를 목표로 조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 7일까지 이틀간 2025년 상반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을 했다. 교육엔 전남도와 22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요원 등을 포함한 총 74명이 참석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18일부터 실시할 제3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 대비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답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선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문 조사관이 추가 신고접수 관련 지침 및 유의사항 안내, 사실조사 실무 및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교육하고, 시스템 구축 용역사인 한결정보기술에서 전남도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운영교육이 이뤄졌다. 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문해설사의 해설로 여순사건 발생 주요 유적지인 순천 여순항쟁탑·장대다리, 여수 14연대 주둔지·위령비, 광양 위령탑·구 광양읍사무소, 구례 산동면 일원 현지답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 이해 교육을 추진했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무교육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요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
전라남도가 지난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 읍면동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여수, 영암 지역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오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시범운영(1~3단계) 기간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인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단계 시범 대상 지역으로, 17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QR코드와 IC칩 방식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발급 비용이 없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하면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한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륵증은 보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
지난달 9일 여수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139t급 저인망 어선 제22서경호 사고 수색에 오는 21일께 심해잠수사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경호 침몰 지점인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쪽 20해리(약 37㎞) 해상에서 심해잠수사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전 작업에는 잠수방해물 제거, 조류·유속 확인, 심해잠수사와의 연락줄 설치, 악천후에 따른 작업선 피항지 점검 등이 진행된다. 사고 해역의 이날 평균 풍속은 초속 5m, 최대 풍속은 초속 8m로 예보됐다. 전남도 등은 물때가 약한 오는 8일·9일에도 작업에 나서 심해잠수사 투입 환경을 갖춘다. 심해잠수사 본격 투입 시기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낮은 조금 시기인 오는 21일로 점쳐진다. 심해잠수사 투입을 통한 선체·실종자 수색은 주야 상관없이 8명이 4조 2교대로 최소 5회 이상 진행된다. 대기잠수사를 포함하면 최대 11명이 투입될 수 있다. 심해잠수사 투입 가시화에 앞서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사고 관련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들은 청원을 통해 당국에 신속한 선체 인양 촉구와 관련 방법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