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로 패배한 뒤, 조합이 발송한 정관변경 안내로 인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정신협은 선거 약 열흘 전, 1좌당 출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후 1좌 미만 출자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했다. A씨는 이 안내로 인해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국토교통부에 108개월(9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보다 2년이 늘어나 사실상 국토부가 입찰 때부터 여러 차례 제시한 2029년 12월 개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비도 정부가 설정한 10조5천억원보다 1조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입찰 과정에서 계속 단독 응찰해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공고 조건을 모를 수 없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우선협상 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업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기사(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누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당직 근무를 서다 술을 마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에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근무 도중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인사위에 징계를 요청, 지난 22일 감봉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광주시가 불법현수막과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안전보안관들이 오는 6월까지 두달 동안 불법현수막 등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 3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의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광주 북구는 27일 "더현대 광주는 지역 첫 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생활과 밀접한 교통·재해·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구 전방·일신방직 일원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전 과정을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연간 약 70회 경기가 열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야구경기장의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문·양동3구역 등 반경 2㎞ 내 약 1만6000세대 개발 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넘어 지역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우진 기자 | 능성구씨(綾城具氏) 광주전남 도종회(구제길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에 위치한 광주 세종요양병원 9층 예향 홀에서 4월 정기모임을 구강무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오늘 모임을 주최한 능성구씨(綾城具氏) 광주·전남 도종회 구제길 회장은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하면서 우리 능성구씨 종인들은 귀한 성씨라고 하면서 우리 종인들과 함께 4월 모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모임에서 구연수 명예회장은 지난 4월에 대종회 주최로 시제를 모셨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종인들이 참석이 미진하였다고 하면서 내년 2026년도 시제에는 많은 종인들의 참석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구씨 종인들이 어느 성씨보다도 더 귀한 성씨라고 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기 위해선 우리들이 뭉쳐 함께 우리모두가 솔선수범하자고 다우를 하였다. 오늘 특별출연으로 구은제 가수와 양은주 가수가 특별출연을 하여 참석한 종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구제길 회장은 총회에서 오늘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그에게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많아졌다.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다고 할
광주 광산구의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 등에는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13곳이 위치해있다. 광산구에서는 송정초를 포함한 6곳에서 2500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직원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왔다. 이들은 소음 탓에 체육 수업이나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만 규정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산구의회와 교육청은 고성능 방음창호 등 시설 개선과 보상금 지급 방안과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상위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진행한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기간 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됐던 전남 농가들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 전남도는 24일 "구제역 발생 직후인 3월14일부터 도내 가축시장 15곳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농가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8일부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로 '주의' 단계 7개 시·군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가축시장이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 8개 시·군(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5월5일부터는 '심각' 단계 8개 시·군의 가축시장이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 역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발생 시·군인 영암·무안에 있는 가축시장 2곳은 발생지역에 위치해 있어 3㎞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내·외부를 추가 소독해야 한다. 가축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임상검사하고 주요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운영 종료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2차(2025년~2029년)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체계적이고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광주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 꺼짐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땅 꺼짐이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