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9일째 접어든 17일 노사가 여전히 임금 인상폭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줄곧 임금 8.2%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 버스기사 임금이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낮추는 버스 요금도 타 지역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운전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이 523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서울 515만원, 부산 499만원, 광주·대전 459만원, 대구 454만원 순이다. 광주는 버스기사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과 비교해 임금이 64만원 차이난다. 특광역시 버스요금은 부산 1550원, 대구·대전·서울·울산·인천 1500원, 광주 1250원 수준이다. 노조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광주시가 정치적으로 무료 환승과 17·18일 무료 운행을 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버스 운영 원가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운송 원가 2467
광주 북구는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간판이나 식품명에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계에서 마약 김밥 등 자극적인 단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마약 관련 용어가 포함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250만원(간판 200만원·메뉴판 50만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간판·메뉴판을 교체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는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 마약 관련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파업 타결을 위한 해결책을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이 공방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광주시가 파업 종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사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3자 또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광주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자 광주시의 책임"이라며 "광주시가 중립적인 행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박 의원의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조가 임금 협상안 3%를 받아들여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당초 임금 동결에서 사측이 2.5%를 제시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3%안을 제시했다. 올해 파업을 추진했던 전국 버스회사 중 기본급이 인상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파업 종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미 안이 다 제시된 만큼 노조가 결단하면 된다. 노조가 3%안을 받을 건지
광주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았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01명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편의점에 이어 판매(75.9％)·음식점(76.9％)·마트(85.2％)·카페(87％) 순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72.7％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라거나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답변도 조사 참여자의 9.1％를 각각 차지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19.8％(99명)가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연장·상여금 월 급여 환산·업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을 2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8천여명 줄어들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천명(7.3%) 감소했다.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2.4%) 줄었다. 실업자는 광주가 2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3.5%), 전남이 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38.7%) 증가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은 광주 3.3%, 전남 2.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0.1%p, 0.8%p 상승했다. 광주의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0.1%)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는 78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0.1%) 줄었다.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15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0.1%)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는 10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다.
15년 만의 경선으로 치러진 전남도청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건설교통국 이용민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다. 11일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1304표 중 642표를 얻어 자치행정국 김영선 후보를 6표차, 비율로는 0.4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노조 복지국장, 기획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직전 제12대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재직 당시 터진 사무관리비 지출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문화체험 활동비 25만→50만 원 증액 ▲육아시간 대행수당 연 60만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출산·양육을 돕는 주 4일 근무제 ▲인사카르텔 해체 ▲상급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 노조의 교섭권을 최일선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13기에도 공약 100%를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용차에 함께 탄 지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벌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조사에 따른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카드 빚 등 2억원 상당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를 병간호하면서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또한 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함께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67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 중 30~40%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정산 결산보고'에서 이명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 국·시비 50% 비율로 총 67억7천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각 세대에 원격 수도 검침기 3만3천198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8년인 원격검침기 중 30~40%가량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켜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본부는 검침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검침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격검침기 자체가 지하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탓에 고장이 잦았고, 특히 2021년 도입된 설치 모델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판단했다. 특히 원격검침기의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고장 난 검침기에 대해서는 수리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4천300여 개를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비상수속대책을 다시 가동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노조가 중단했던 파업을 9일 오전부터 재개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 조정 등을 통해 노선 운행률을 80%이상 까지 가동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5일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77%으로 1000대 중 770대 이상이 정상 운행했다.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6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시내버스 운행률은 78%~81% 수준이 유지됐다. 또 광주시는 시민 출·퇴근, 학생 등·하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운행하고 택시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 집중 배차한다. 시내버스 감소로 변경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과 빛고을콜센터 120에서 안내한다.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