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등록 외국인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연구원이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수는 약 1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했다. 전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5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 전남의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전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는 영암군이 1만443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7천273명), 목포시(4천856명)가 뒤를 이었다. 등록외국인 비율은 영암군(20.1%), 완도군(10.1%), 진도군(8.1%) 순이었다. 전남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56.8%), 정주(28.9%), 유학(10.4%) 순이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취업 목적의 등록외국인 수가 많지만,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에서는 정주 목적의 등록외국인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등록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1만6천852명, 29.3%), 인도네시아(4천828명, 8.4%), 한국계 중국인(4천333명, 7.5%) 순이었다. 전남연구원 김현민 부연구위원은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근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수목장 설치를 반대하는 전남 함평지역 주민들이 군수 비방용 비석을 설치하자 함평군청 공무원노조가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평군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용천사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설치한 비방용 비석 철거를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수목장 반대 추진위는 용천사 수목장 조성으로 인해 마을 발전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집회와 소송을 통해 함평군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용천사 일원 개발행위 허가와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추진 중임에도 마을 가치 하락과 군수와의 불통을 주장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비석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비방용 비석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용천사 수목장 반대 추진위는 꽃무릇축제 개막 당일인 지난 12일 해보면 광암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악행비', '불통·이상익 함평군수'라는 글귀가 적힌 비석을 세웠다.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인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참여를 철회하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보다도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단일후보를 정제시켜 내고 함께 필승의 길로 동행하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이대로는 필패와 민주진보 공동체 공멸의 길로 빠져들 뿐이다. 필패와 공멸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가 지난 9일 제기했듯이 전과전력을 가진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재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 쪽의 조전혁 후보와 민주진보의 곽노현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의 전과를 가진 경우로 모든 언론의 논조와 사설 내용이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로 서기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단일화 추진위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도 안했으며 어느 언론매체와 업체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기자회견으로 출마선언을 했고 모든 언론보도에 민주진보 출마자로 적시된 마당에 불공정 여론조사를
광주 한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A 건설사는 계약 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전체 270세대 중 80세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은 1억6천80만원에 달해 제때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은 총 128억6천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세입자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A 건설사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아파트지만 보증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민들은 새집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건설사가 변제할 자금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법적 대응도 어려운 처지다. 민원을 접수한 북구도 A 건설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같은 시기 충남 예산에서도 A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 110여명이 보증금 200여억원을 돌려받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모두 1천7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6천700만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 신 의원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사)대한기자협회 길필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는 1인 시위를 국회앞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무궁화 꽃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우리민족의 오천년 역사와 함께 하여온 무궁화는 민족의 혼불이라고 호소하면서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궁화나라(槿花의 나라 신라 최치원) 만백성이 사랑해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백성들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사연은 가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1896년 독립문 정초석에 애국가 가사 후렴에 수록되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이라 불리고 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일에 무궁화는 국가상징으로 발표되었건만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아직도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계 나라꽃 박람회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법제화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국민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됩시다! 국회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대한민국 꽃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연설도 목청껏 했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4년도 임단협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총파업이 유보됐다. 금호타이어와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일 오전 제16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어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측은 ▲기본급 3% 임금인상 ▲격려금 500만원 지급 ▲한국공장 미래성장·고용안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오는 5~6일 사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원 투표가 열리게 되면서 노조가 당초 예고했던 3일 총파업은 유보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6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7월29일 제12차 본교섭 결과에 결렬을 선언,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5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3219명(90.80%)이 투표에 참여해 3104명(96.43%)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414억원, 영업이익은 매출의 10여%에 달하는 411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456억원에 이른다"며 "사측은 노조의 노력과 양보로 경영
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주민자치회(회장 노일석)는 지난 24일 『‘중앙동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 무등홀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웅철)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노일석 중앙동주민자치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중앙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하였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고 계시는 문인구청장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북구의 중심, 우리 중앙동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전환된 후“중앙동 스토리길 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회가 거점이 되어 “주민소통상생장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같이 모범적인 주민자치사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앙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를 해 주셨다. 이날 행사에는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과 전미홍북구의원, 기대서북구의원이 참석하여 많은 축하를 해주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동의 마을의제 실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개인회생절차를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4년간 개인회생절차 수임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30여명에게 모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A씨는 파산을 앞둔 노인들을 주로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에 대해 지난 4월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지난 21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 담벼락을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이상수 기자 |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의 대학 법인평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 연합회 임시총회 및 법인평가 토론회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대학 법인평가, 이렇게 추진한다-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사교련) 임시총회, 사교련-남정장학증서 수여식 및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련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 50여명이 참석하여 대학 개혁을 위한 열띤 발표가 있었다. 사교련은 전국 112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양성열 이사장), 의(회)장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교수회 연합체로서 1987년 10월1일 창립되었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대학 내 부폐와 비리, 비민주적 대학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나아가 고등교육가 대학정책에 대한 국내 사립대학과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