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되는 등 불안정한 군정이 이어지고 있는 영광군이 이번에는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군민의 눈총을 사고있다. 특히,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위가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도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광주시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최종 1곳을 선정해 전략 영향평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입지로 공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애초 후보지 공모에는 모두 7곳이 지원했으나 1곳은 철회했으며 나머지 3곳은 주민 동의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 지원, 광주시 특별 지원금(500억원)을 합쳐 1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해 명소화할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두고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을 펼쳤던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사업자간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된것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지연손해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도록 반환 시
지난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시장·군수들의 재판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소 3명의 지자체장이 추가 낙마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군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 군수는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수 당선 후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10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돼 대법원의 판단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공법단체장, 정계 등 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식은 1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놀이패 공연과 2부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례는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문준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지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을 했다. 이후 30분간 놀이패 만월의 풍물 공연도 이어졌다. 2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추모사, 유가족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와 분향, 나눔행사 순서로 진행했다. 광주시낭송협회가 추모시를 낭송하자 흰 소복을 입은 오월 어머니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5·18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부산의 13살 초등학생 이호진 군이 있었다"며 "5·18을 겪지는 않았지만 5·18을 배웠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 행동했다. 미래세대는 5·18을 배우고 기억하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번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였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국회 제2회의실에서 글로벌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글로벌연합대학 정창덕 총장과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Roy Beadle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특별히 참석하여 장무길 실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본 언론사 최병하 부회장과 박을순 부회장이 특별히 글로벌대학의 헌신적인 공헌도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오늘 특별히 공로상을 수상한 최병하 (주)수인굿라이팅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태양광 가로등을 직접 개발, 제조를 하여 특허를 내어 국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신성장동력의 유망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함께 공로상을 수상한 박을순 (주)애린테크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국내에서 AI CCTV 업계 최강자로서 여성기업인으로서 CCTV에 관하여 많은 특허와 기술력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사회에 많은 분야에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글로벌연합대학 국내외 관계자들과 VIP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학위 수여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파트 분양 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라 하더라도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광주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건설사는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지난 2013년 12월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B 건설사는 A 건설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감정에서 공용부분 방화문은 50%, 전유 부분 방화문은 75%가 각각 내화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준공일 기준 8년이 넘은 방화문을 표본으로 선정해 성능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화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험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시험체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손상을 입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법령에서 정한 내화성능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서울 마포구가 반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의 디자인을 개선해 안전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한 투명 물막이판을 제작하고 침수 취약 가구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존 물막이판의 경우,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과 함께 채광·시야 차단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해 폭우 시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구는 물막이판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이후 설치 문의 또한 늘어 897개소에 새로운 물막이판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도 물막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투명 물막이판을 적용해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지킬 방침이다. 구는 또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 주민센터 수방단을 운영해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물막이판 하나로 침수를 막을 수 있음에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청 관내 불법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민원 폭주 광주 서구청(김이강 청장) 관내 일원 특히 서구 금호동에 에어 간판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관할 서구청에서는 단속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저조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에 갈등으로 서로 불편함은 물론이며,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금호동 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전체가 에어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한 상태에서 수차례 본 언론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비롯한 서구 관내 전 지역에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하 전 의원)은 1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쾌적한 양3동 발산근린공원”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양동 406번지 일원, 발산근린공원은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지만 쓰레기와 악취로 인근 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불법경작과 방치된 쓰레기와 더불어 인근 공·폐가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공원착공 전까지 위험 요소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서구로 부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심 속에서 반려견 산책코스·맨발로 조성으로 주민 참여방식의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양동 406-1번지 일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엠코)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인근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차장 옆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차의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공간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13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현장에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의원, 윤정민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소방관들로부터 사고 경위 및 진압상황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은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화재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일 오후 11시41분쯤 발생한 화재로 비닐하우스 4개동(1,377㎡)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은 제8대, 제9대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화재안전취약주책 피난안전시설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