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의혹이 있는 광주 광산구청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광산구 도산동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벤처뉴스 최도영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2일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9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를 발로 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굴렀다며 구급대원을 부른 뒤 병원 이송 직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의 발에 채인 B씨는 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라는 경찰에게 침을 뱉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채 지인과 다투고 있던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기피 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거주지 인근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는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응답자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에 대해 54.4%가 수용 가능, 45.6%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2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36.6%)보다 반대(48.8%) 의견이 우세했는데, 올해 들어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대기오염(33.4%)'과 '건강 위험(33.0%)'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역 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대응책 마련(42.9%)과 주변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29.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같은 설치 필요성 홍보(45.4%)를 꾸준하게 진행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33.4%), 금전적 보상지원(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문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다른 사람의 카드를 길에서 주워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주운 카드로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고시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총 46건의 전과가 있던 A씨는 주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사기·절도 등을 벌였다가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된 이 사이트에는 청소년들도 가입해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올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무려 10만명이었으며,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천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약 12억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
경기 성남시가 11일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다. 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인 생활권계획을 처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고 안내문에는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주민들이 손쉽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신청 대상(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 ▲추진 절차(동의서 번호부여 및 입안 요청) ▲제출 서류 ▲후보지 선정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연중 상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 통합이 선제되어야 이번 새로 도입된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8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1ｍ 미만, 깊이 50∼80㎝ 크기로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부식되면서 땅이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북구는 싱크홀 주변 구역 통행을 제한하고, 오는 9일까지 하수관로를 교체해 복구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광주경찰이 개천절을 맞아 국가기념일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난폭운전 행위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일까지 이틀 간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등 150여 명이 동원된다. 개천절 폭주·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며 사전 예방활동에도 힘쓴다. 특히 심야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난폭·폭주 이륜차 예상집결지 등지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벌인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난폭·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도로 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