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대형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진료 차질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라남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강화하고, 21일 강진의료원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발빠르게 보건복지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 입원 수술 등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분만 등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까지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인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의료 서비스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응급환자의 진료,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완료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기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대학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모를 통해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을 내놓았다. 15일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이 더 가속화되자 최근 대학 미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을 공모해 투표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이 3차 투표까지 한 결과 국립인천대와 통합안(지지율 44%)이 1위를 차지했다. 대학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인천대와 통합할 경우 대학이 수도권에 진입하게 돼 학생을 안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홍률 목포시장이 1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통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목포 존치를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1952년 도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해 해양도시 목포와 함께 성장해 온 목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면서 “인천대학교와 통합이 추진된다면 목포시의 역사와 목포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22만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유치가 어려운 것은 지방대학의 일반적인 문제”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역대학들이 서로
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 재취업률: 전체 수급종료자 대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재취업률(%): (’16)33.1(’17)29.9(’18)28.9(’19)25.8(’20)26.8(’21)26.9(’22)28.0 (’23) 30.3%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6일(화)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지난해 설 연휴애 60대 남성의 응급전화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이후 신속하게 도착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인상한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일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영업 재개를 위한 정부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1월 31일 기준, 재해확인서 발급 및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보증·자금 상담 등을 총 498건을 진행하였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은행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 나와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시장 개설 후에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연, 경품추첨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며, “정부는 상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영업과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모든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대학교 내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하여, 한양대학교에서 ’23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는 등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대학 내 창업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2월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이번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