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을 위한 산림청의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
2024년 달라지는 법령,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 5월 1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4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경기도 의정부 ‘The 172 갤러리팰리스‘ 주택건설사업승인 완료 The 172퍼스트컴퍼니 주식회사 (이병윤 회장)은 의정부시 의정부역 주변 의정부동 172번지 일대 노후 상가 및 주택 지역이 336세대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주택재개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의정부동 172번지 일대의 사업인 허가를 승인하였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사업대상지는 의정부역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이며, 제일시장과 로데오거리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상업지역이다. 의정부 전체는 분지형태로 새의 둥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으로 일컫는다. 그 중 172번지 일대가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의정부를 둘러 있는 도봉산과 그 줄기인 사패산ㆍ수락산ㆍ흥복산ㆍ천보산ㆍ부용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에 명당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의정부 172번지 일대의 개발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르면 지상 3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48층, 지하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한다. 이는 의정부역 동측의 랜드 마크 시설로 대형 상가를 포함하여 제일 시장 주변의 상권을 더
전라남도는 4일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과 방역지역 설정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 농장은 육용오리 38일령 3만 3천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4일 검출됐으며,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해당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2명을 투입해 출입 통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현장에 신속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통제와 집중 소독, 임상예찰을 하고, 발생농장 오리 3만 3천 마리는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10km 내 방역지역에 포함된 가금 7농가는 신속히 검사하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드론, 살수차, 소독차량 등 총 170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취약농가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해 확산 차단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지역 오리농장 및 관계시설과 전국 발생 계열 농장, 관계시설에 대해선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경쟁력 높은 지역 축제를 평가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다.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광역 예선을 통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종합평가해 지정하는 65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가 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3개 축제만 최우수축제로 지정되는데, 장흥 물축제가 그 안에 든 것이다.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의 봉사와 지지,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2024년 장흥 문화·예술·관광 부흥의 중심인 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출처 : 장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
“2024년 당신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어피티가 541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2023년 12월 14~19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2024년 한 해는 여러모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MZ세대 대부분이 2024년에는 여러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미국 대통령선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첫 올림픽(프랑스 파리)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기후변화, 전쟁, 인공지능(AI)의 발전, 세계 경제 등에 대한 담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MZ세대는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어피티는 54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2024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생아 수 급감’ 국가 존폐 위기, 한국 미래에 큰 영향 MZ세대는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 급감’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답변에 응한 26.8%가 이 상황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설문에 참여한 MZ세대는 출산 가능 연령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 힘찬 한 해 보냈으면 하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청년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알짜배기 정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K-패스 도입 나도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금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금액, 대상에 따라 교통비 환급액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K-패스는 이동거리 기준이 없어지고 최소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즉,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대중교통 1회 금액을 1500원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얼른 K-패스가 출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참고로, K-패스는 원래 정부안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최소 이용횟수가 21회부터로 반영돼 있었는데 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 횟수도 15회로 완화됐다. 여기에 218억 원이 추가됐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나도 가입하고 있는 이 통장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 청약통장이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금리가 조금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