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치안감 모상묘)은 유명 가수 박지현과 함께 노쇼 사기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하여 전투식량 대납을 요청하거나 교정본부 공무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물품 구입 비용 대리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연예인 소속사, 대기업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심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전남 대표 해운회사인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의 랜드마크인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왔다. ◦ 이러한 예방 활동에도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가 132건, 피해액이 18억에 달하는 등 민생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 출신 유명 가수 ‘박지현’과 함께 ▵물품 대량 주문은 반드시 실제 사무실에 확인, ▵대리 구매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 등 노쇼 사기 예
전북 전주시는 전주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과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소각장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정책 수립에 앞서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설명회에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또 의회 의원과 환경 전문가도 기관 공문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은 시민과 의회, 전문가 등 분야별로 이뤄지며, ▲사업 추진 상황 ▲사업 추진 방식(재정·민간투자) ▲소각 방식 등에 대한 설명과 비교 자료가 제공된다. 시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시민, 의회,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1년 추진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과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신규 건립이 타당하고 폐기물처리량은 1일 550t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규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남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 꽃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은 2023년 춘양면 대신리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인근 여흥 민씨 문중 임야를 매입,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여흥 민씨 문중은 구 군수의 외가 문중이다. 꽃단지 사업이 군수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화순군은 특혜 의혹에 대해 "구 군수의 모친이 여흥 민씨 일가인 것은 맞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었다. 민씨가 단일 본이다. 전국의 민씨들 모두 친인척이라는 점을 들춰 특혜 의혹을 강조하는 건 흠집 내기, 의혹 부풀리기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광주시는 악취·불법폐기물 처리·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업단지 11개소 등에 분포돼 있는 다수 민원 접수 사업장들이다. 광주시는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공장을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영세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 및 공정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 악취가 발생한 광주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이 다음 달 1일부터 가동을 멈춘다. 광주시는 SRF시설이 악취 저감 시설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가동을 멈춘다고 28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되는 동안 SRF시설로 반입돼야 할 일반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져 매립된다. 앞서 지난 6월과 이달 초 배출구에서 SRF시설에서 희석배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다. 업체는 악취 법정 기준치 초과에 따른 남구의 시설 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SRF시설 외에도 위생매립장에 고인 침출수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매립장 지하관을 통해 빠져나가야 할 침출수가 지상에 고여 있어 악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정확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한국환경공단의 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시와 지자체는 SRF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수탁계약서를 근거로 악취를 발생시킨 SRF시설 운영 업체와의 계약 해지 요구와 함께 수목원 내 쓰레기차량이 오가는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SRF시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역과 서림마을 행복주택 2개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단지 내 소형평형 주거공간이 제공된다. 입주대상의 소득기준은 150%까지 완화됐으며 샘플하우스가 각 단지별로 운영된다. 신청접수는 광주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와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전라남도는 일부 음식점의 불친절, 반찬 재사용 등 위생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6일간 시군 합동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개 시와 무안군 일반음식점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전남도와 6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6개반 36명으로 구성, 시군 교차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19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장 위생 불량, 식품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전남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해당 시군 누리집에 공개된다. 전남도는 이번 1차 점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계절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 위생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전남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복학원이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로 10년째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정상화를 가동 시켰기 때문이다. 정상화는 학교법인 설립자가 법인 부채를 갚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는 재정기여자를 모집하기로 한 방식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정상화에 뜻이 있는 재정기여자를 9월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하지만, 홍복학원 정상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교육계 의견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10년째 이어온 재정의 비 건전화와 갈등을 더욱 부추긴 통학로 문제 등 풀어 나가야할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모집요강과 앞으로 절차를 보면 개인이나 법인 등 재정기여 참여자는 신청서와 학교 발전방안, 재정기여 목적, 자금 조달방안, 통학로 문제, 법인 현안 해결방안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추진위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24일 재정기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면 재정기여자들이 정이사로 학교 정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민주화 성지에 불법 "극우 현수막" 거치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극우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어 “반 정부” 현수막에 대해 여당에서 심각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광주 민주화 성지에도 극우 현수막이 걸어져 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걸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현수막에는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철거 시 정당법에 따라 처벌된다"라는 경고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극우 현수막에는 QR코드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를 스캔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다 실패한 '모스 탄'의 주장과 함께 '중국인이 한국 대선에 투표했다'라는 정체불명의 인증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 이를 제재하거나 철거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
전북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자신의 SNS에 특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향한 욕설과 협박성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역신문 주재기자로 무주군청을 출입한 A기자는 최근 자신의 SNS에 무주군청 공무원 B씨를 향한 폭언, 협박성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기자는 B씨를 지목한 뒤 “죽X으로 관통시키고 싶다”, “염X을 부어버릴까” 등 살해 협박에 가까운 글을 게시했다. B씨의 가족관계를 언급한 뒤 “자식들한테도 당분간 돌아다니지 말라하고 인도로 걷고, 차도로 걷다간 위험하다”는 등 위협적 폭언을 쓰기도 했다. 문제를 일으킨 A기자는 “무주군 모 팀장급 공무원 처가가 친일파 자손?” 등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갔다. 자신이 작성한 군내 불법 비가림막 건축물에 대한 기사를 SNS에 게시한 뒤 기사 하단에 “○○면 마을 먼저 신고해야겠다. 누구집 사위 때문에 그런다. 부고 알림 올 때까지 괴롭힌다”며 B씨와 가족을 향한 욕설과 조롱성 글을 게시했다. 불법 비가림막 건축물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 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며 신고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제대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괴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상(거리가게)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문성호(서대문2) 의원이 발의했고 14명이 찬성했다. 문 의원은 "거리가게 음식들은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우리의 문화이자 한 끼 식사였지만 무허가, 불법 영업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가게 임대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전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보장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자 공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거리 가게를 관리해 공생할 수 있는 거리가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점용 허가를 승계할 수 있지만 부모나 자식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151억 원 규모의 ‘수곡천 개선 복구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침수 예방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곡천 개선 복구사업’은 극한 호우로 인해 수곡천 일대에 발생한 침수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지난 19일 북구가 주민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놓았던 22개 침수 예방대책사업 중 하나이다. 수곡천은 수곡동에서 용강동을 거쳐 영산강으로 연결되는 길이 2.95km의 소하천으로 호우 시 영산강 수위가 상승하면 수곡천 하구에 있는 수문이 닫혀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북구에 쏟아진 200년 빈도의 폭우로 수곡천 일대 37.3ha가 침수됐으며 피해 규모는 제방 및 도로 유실, 농경지 및 농작물·주택·스마트팜 및 저장창고 침수 등 총 6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말 ‘수곡천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국비 123억 원을 포함한 총 151억 원 규모의 수곡천 일대 침수 예방 사업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중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이번 복구사업을 통해 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호안(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