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급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을 단축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속도보다 관리와 제어가 배터리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3일 업계와 전기차 급속 충전 사업자 채비 등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 충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배터리를 둘러싼 논쟁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급속 충전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는 '속도'다. 고출력 전력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방식이 배터리 셀에 스트레스를 주고, 열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실제 급속 충전 시스템은 배터리에 전력을 일방적으로 밀어 넣는 구조가 아니라, 배터리 상태에 따라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급속 충전이 시작되면 차량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은 배터리 온도, 충전 상태, 셀 전압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은 현재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전력 수준을 계산해 충전기에 전달하고, 충전기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출력을 공급한다. 충전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테이퍼링' 현상 역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어 과정이다. 배터리 온도가 상승하거나 충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원현덕 (사)대한기자협회 사진전문 기자 |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인 관악산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며 산을 지키는 한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월 2일, 관악산 등산로에서는 자신의 배낭보다 큰 쓰레기봉투를 양손에 가득 들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등산객들의 눈에 띄었다. 그는 남들이 버리고 간 빈 병과 각종 오물을 쉼 없이 주워 담으며 산행을 이어갔다. 땀방울로 지켜내는 '클린 관악산' 겨울 산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 손에는 커다란 하얀 쓰레기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버려진 플라스틱병을 꽉 쥔 모습은 일반적인 등산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큰 봉투를 들고 산을 청소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 하나쯤이야' 대신 '나부터 먼저'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등산로 곳곳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의로운 등산객'의 행동은 '클린 산행'과 'LNT(Leav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로부터 허가받은 단체 “중소자영업총연합회 (회장 오호석)“과 본 단체 피해자들과 지금까지 수년째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2026.01.30. 당사자 간에 일단은 합의를 보았다. 이번 문제가 된 단체는 “중소자영업총연합회“ 과거 2023년도에 전국에 지회, 지부장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직책과 더불어 비전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받아 문제가 발생한 단체이다. 본 연합회 직책 지회장-1,000만원, 지부장-500만원을 각각 입금받고 임명장을 주고 계약서까지 체결하여 전국에 있는 지회장, 지부장들에게 총 6,220만원을 받아 계약을, 해지를 요청한 지회, 지부장들에게 받은 현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본 단체 총회장인 오호석 총회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차후에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한 조건으로 일단은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하였다. ‘ 또한 본 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살리기에 매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호를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본 단체 오호석 총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정웅 기자 |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 구일암)는 오늘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56, 5층 본 협회 회의실에서 윤갑현 운영위원 진행으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총회에는 본 협회 운영위원과 대의원들과 경제살리기 협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을 하였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는 구일암 회장이 주관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가결되었다. 안건- 1부- 1-2025년 회계 결산 승인안건 2-2026년 예산 승인안건 3-기타 안건 2부- 1-노래연습장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발표 2- 경제살리기 정보전달 오늘 총회를 개최한 구일암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우리 업계 탄생 이래 최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우리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협회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업계는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썩어서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오늘 총회에서는 경제살리기
광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 판매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백화점·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주류, 화장품·잡화류 등 포장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을 제출하게 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도안 표시여부, 적정 도안 사용, 분리배출 도안 최소크기(가로·세로 8㎜)준수 여부, 실질재질과 표기재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 제품은 환경공단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부적절한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제10기 빛고을 식품안전감시단으로 활동할 감시원을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빛고을 식품안전감시단'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계도, 유통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공, 식품 수거·검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광주시이며 식품위생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다.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식품위생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시민은 우대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 내외다. 서류 접수는 10일까지다. 면접은 20일 실시한다. 접수는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5일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의 전문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식품안전 감시 활동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한전KPS가 발전정비 산업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한전KPS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1차 중소기업 품질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KPS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발전정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품질·환경·안전 교육, ISO 인증 취득 지원, 찾아가는 품질시스템 진단 및 멘토링 등 3개 부문이다. 품질·환경·안전 교육은 KEPIC, KSR인증원, 한국표준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보증 실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 과정 등 14개 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ISO 인증 취득 지원은 ISO 9001(품질)과 ISO 14001(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품질시스템 진단·멘토링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이행상태 점검과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한전KPS 유자격 등록기업, 한전·한수원·발전 5개사 유자격 등록기업,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전국 발전정비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이다. 참여 신청은 한전KPS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사업을 지원한다.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등 노사민정협의회, 전남지역 산단·농공단지 협회와 협력해 산업 특성을 파악한 뒤 사업장 위험요인 120개소를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또 밀폐공간 등 위험 사각지대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9개 외국어 안전교육 콘텐츠와 이동식 크레인·지게차 종사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현장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안전챔피언'으로 선정해 현장 참여와 자율적 안전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많은 기관 유치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고재윤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병오년 구정 목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구 동행카드 확대 발급 등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봄과 가을에 무등시장 군분로 일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달빛 문화장터와 토요 야시장을 각각 개최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골목 경제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흔들림 없이 실현하기 위해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군분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5월에는 군분로 달빛 문화장터가 한달간 펼쳐진다. 무등시장 주변 상인들의 요청으로 마련한 축제이다. 상인들은 토요 야시장이 연이어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전통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만큼 1년 2회 개최를 제안했고, 구청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달빛 문화장터를 열기로 했다. 군분로 달빛 문화장터는 오는 5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차례에 열린다. 남구는 지역 내 경제‧문화 정책과 연계해 군분로 달빛 문화장터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북 전주시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세제, 청년·가족·보육, 보건·복지·환경, 경제·문화·관광, 국토·교통·안전, 농림·축산·식품 등 6개 분야 60개 항목이 수록됐다. 올해부터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된다. 청년·가족·보육 분야에서는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고, 청년참여 예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의 육아휴직 시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