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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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개혁, 절차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반복된다. 이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판결의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가 불리해도 수용된다. 반대로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결과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타당해도 신뢰는 무너진다.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절차적 정의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 절차의 공정성, 사법 신뢰의 첫 번째 조건 재판은 국민이 국가권력과 만나는 마지막 접점이다. 이 만남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는가’보다 ‘절차가 공정했는가’가 국민의 체감 정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진행의 투명성 확보 등 절차 중심의 사법개혁을 중시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사건의 배당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의혹의 진위는 향후 조사와 절차에 따
강기정 광주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6·3지방선거 채비에 나선다. 강 시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시도한다. 강 시장은 이번 책을 통해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도시였다면 두 번째 등장은 부강한 도시로의 도약이어야 한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책을 통해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했지만 그 희생이 도시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 광주시민의 자부심은 역사 속 희생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도시의 번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강 시장이 제시하는 미래 구상의 핵심은 '부강한 광주'다. 강 시장은 "산업과 일자리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워 '부'를 이뤄야 하며 시민 삶을 지탱하는 포용과 제도적 기반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 시장은 책을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G-패스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성과를 강조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개관, 미래차 국가산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간 철도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속철도 통합 운영 시 호남선 좌석 수가 주말 하루 평균 4684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시 주말 하루 기준 호남선 고속철도 좌석 수는 4684석 증가한다. 이는 코레일의 'KTX-SR 기관 통합시 좌석 수 증가 기대효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주말 1일 기준 서울과 수서를 오가는 호남선 고속철도 좌석은 서울 3만8872석, 수서 1만6400석 등 5만55272석이다. KTX와 SR 기관 통합 시 서울은 3만9754석으로 882석 늘고, 수서는 2만202석으로 3802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부선 1만127석, 경전선 372석, 동해선 1316석, 전라선 191석 등 전국적으로 1만6690석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KTX-SR 통합은 대국민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 통합으로 호남선을 포함한 고속철 예매 전쟁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명절과 주말마다 좌석 대란을 겪어온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광주 우치동물원이 2년 연속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치동물원을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올해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우치동물원은 ▲전국 동물원 복지 향상(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지정) ▲관리동물 동물복지 향상(고난도 수술 자체 진행 등) ▲시민대상 동물복지 인식 강화(시민대상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홍보 등)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치동물원은 특히 제주도 화조원 원숭이 요척골 골절 수술, 사자 자궁축농증 수술, 거위 냉동요법(cryotherapy), 도마뱀 골절 수술 등 고난도 외과수술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동물 의료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는 진료인력의 역량뿐 아니라 복지 중심 운영체계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치동물원 진료팀의 국제 성과에도 주목했다. 진료팀(정하진·강주원 수의사)은 지난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SEAZA) 국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달부터 겨울철 대표 명품과일인 고품질 화순 딸기를 본격적으로 출하한다고 9일 밝혔다. 화순 지역은 산간 지형으로 일교차가 커 당도는 높고 산도는 낮은 고품질 딸기 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 재배 품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향’으로 과즙이 풍부해 신선하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딸기 생산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꽃눈분화를 검사하고, 정식 후에는 10회 이상 재배 관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농가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올해는 친환경 생태적 재배 인식 확산을 위해 딸기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원예작물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미생물 활용, 화분매개벌 적기 투입 등 생태적 관리 기법을 적용해 고품질 딸기 생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다양한 신기술 시범 사업을 적극 도입해 고품질 딸기 생산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사진 1. 싱그러운 화순 딸기 사진 2. 고품질 딸기 재래를 위한 현장 컨설팅 중(11월 23일)
광주 동구는 예술의 거리 경관특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예술의 거리 예술 간판 지원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예술의 거리 십자거리 일대 17개 업소에 예술 간판을 신규 설치해 특색 있는 간판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이고 원색 위주의 상업 간판에서 벗어나 업소별 특성과 감성을 반영한 입체형 예술 간판을 도입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간판을 단순한 상업적 표식이 아니라, 거리의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공공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구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예술의거리 상인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간 디자인 방향 설정 ▲향후 연계 사업 발굴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단계적인 경관개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올해 5월부터는 총사업비 1억 2천 6백만 원을 투입해 예술의 거리 내 업소를 대상으로 예술 간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간판 디자인 개발과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각 업소의 업종과 개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예술 간판이 완성됐다. 동구는 이번
전라남도일본사무소는 지난 6일 오사카에서 2025 김장축제를 열어 전남산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그는 체험행사를 진행, 씹을수록 고소한 소위 ‘게미’가 살아있는 전남 김치의 참맛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김장축제에선 오사카전남도도민회, 오사카부의회, 일본인 현지 주민 등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만들고 수육, 김밥, 막걸리 등 한식 시식행사를 통해 남도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우호교류를 도모했다. 특히 전남에서 수확한 배추와 각종 양념 채소를 사용해 음식문화 본고장인 전남 농·수산물의 깊은 맛을 내고 ‘게미’ 있는 전남 김치의 참맛을 소개했다. 재일동포들에게는 푸근하고 따뜻한 고향의 맛을 되살려주고, 일본 주민들에게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전남 정통 배추김치 맛을 느끼게 해 한류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됐다. 남광일 오사카전남도민회장은 “이번 축제는 일본에 사는 도민이 따뜻한 고향의 맛을 느끼고 한 번 더 전남을 떠올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사카가미 오사카부의회 의원은 “말로만 듣던 한국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전남 농·수산물로 김치를 만들고 또 한식 시식을 통해 좋은 체험을 했다. 전남에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축제 행사장에서는 김치
조직구성원은 왜 ‘능력을 시가(時價)처럼 관리’ 해야 하는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생명주기는 짧아지고, 업무 방식은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재편되며, 산업 전반의 생태계 자체가 3~5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이 변화 속에서 조직과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 있다. 바로 ‘능력의 시가관리’이다. 능력의 시가관리란, 개인의 능력을 과거의 공적이나 입사 당시의 자격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재의 시장가치에 맞게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필자는 이미 1998년 이를 설명하며, “능력도 주식처럼 시가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게재한 바 있다(필자 편저, 『최신 경영학용어사전』). 그 당시에는 다소 파격적인 발상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인재시장의 당연한 기준이 되었다. 예전의 조직문화에서는 근면·성실·충성도가 인사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한 번 입사하면 성실하게 근속한 것만으로도 안정적 경력을 기대할 수 있었고, 창업 혹은 특정 시기에 기여한 공적은 오랫동안 보호받는 자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