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퍼먹여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피해자에게 1분여 동안 5번이나 연속으로 죽을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광산구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광산사랑상품권’ 발행 준비에 나섰다. 광산구는 올 1월부터 100억원 규모 광산사랑상품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10% 선할인에 권역별 8∼10% 사후 적립금 혜택까지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4세 이상 누구나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의 날인 오는 11월5일을 시작으로 12월4일까지 모바일이나 카드형 형태의 상품권을 한시적 발행한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점 모집에 나서 현재까지 3250개 가맹 점포를 확보했다. 당근광산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지난달부터 2인1조로 권역별 골목상권 현장을 찾아 상품권 홍보와 추가 가맹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상품권 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오는 27일 개통하고 본격 운행에 나선다. 국토의 남해안을 따라 서쪽 끝인 목포와 동쪽 끝인 부산 간의 거리는 약 6시간 50분에서 약 4시간40분으로 2시간 이상 줄어들게 됐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목포보성선)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된다.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랑을, 장동역은 주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강진역은 청자 가마를, 해남역은 고인돌을,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순천 구간이 현재 비전철 구간임을 고려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한다. 목포~부전(부산)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2회씩 총 4회, 목포~순천 구간은 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등 하루 총 8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목포~부전(부산) 운행 시간은 약 4시간40분이다. 기존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권 의원과 중간전달책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총재까지 모두 구속되면서 특검의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11만명 당원 가입, 통일교의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관계를 집중 조사해 사실 규명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총재는 심문을 받은 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용될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자금과 교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과 대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배경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본다. 한 총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세계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 됐으며, 권 의원 또한 구속된 상황이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자동차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 11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억2300만원을 추가해 12억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국비 확보는 '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해당 지원사업이 선정돼 가능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자동사 산업 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 통상 환경의 어려움 ▲전기차 시장 둔화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 수출 감소 ▲사업 경쟁력 악화 등 여러 악재가 찾아온 상태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화물차 생산 공정도 가동중단이 결정되면서 도내 중소업체들은 숙련 인력이 이탈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니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재직근로자 지원사업' 등 두 갈래의 세부사업을 구성,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와 기업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두 사업은 각각 일정 기간 근속 근로자가 교육 수료 및 일정기간 고용 유지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재직근로자의 6시간 이상 교육수료·2개월 고용
전북 익산시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전방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청년농업인의 창업·생활·교육·교류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연 1.5%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 융자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 도입 ▲농업용 드론 ▲시설하우스 설치 ▲선진영농 기술 도입 등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임차료 지원 ▲농자재 지원 ▲주택 리모델링 행복주택 입주 지원 등으로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지원 예산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연간 최대 250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업인대학 '청년딸기코칭반'을 운영해 재배 전 과정부터 후작물까지 교육하고 세무·자금 활용 등 실무 중심 강의도 병행한다. 선배 농업인의 경험을 전수하는 스마트팜 현장 멘토링과 현장 밀착형 영농 지도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해 매년 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일자리 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기업과 구직자 연결에 나선다. 23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24일에는 북구청과 공동 주관하는 ‘북구 일자리매칭데이’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내일이 행복한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옵토닉스, NH네트웍스, 터빈크루 등 북구 소재 우수기업 10곳이 함께한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채용 목표 25명을 상회하는 31명의 채용 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이다. 광주경총은 또 오는 10월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빛고을잡(JOB)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총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과 5개구청장 등은 23일 "KTX호남선이 지역 차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노선 증편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동·서·남·북·광산구청장·광주시의회·광산구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KTX호남선 증편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KTX호남선은 2005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된 이후 시간과 요금의 불이익을 감수했으며 경부선에 비해 무려 11년이나 늦은 2015년에 개통되면서 지역차별의 상징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통 이후에도 호남선은 주중 대비 주말에 1편 증편한 반면 경부선은 21편을 늘려 20배 차이가 난다"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오전 7시~9시·오후 5시~7시)에도 호남선은 주중·주말 상관없이 운행횟수가 13회로 동일하지만 경부선은 27배인 27회 운행되며 주말에는 31회 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부선은 좌석수가 많은 955석 규모의 KTX-1이 80%가 넘는 반면 호남선은 379석 규모의 KTX산천이 절반에 이른다"며 "최신형이 청룡열차는 주중 1대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말, 피크시간, 명절에라도 좌석이 많은 KTX를 운행하고 장성~광주송정~목포를 운행하는
화순군은 지난 20일(토) 화순어울림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화순군 청년의 날' 행사 - ‘청년이 ON다’(이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주제인 ‘청년이 ON다’는 ‘켜다, 시작하다’라는 뜻을 지닌 ‘ON’이 지닌 상징성에 착안해 화순군 청년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청년 스스로 열정과 잠재력을 밝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을 포함한다. '제1회 화순군 청년의 날' 행사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지락·류기준 도의원, 조명순·조세현·류종옥·하성동·정연지·강재홍·김지숙 군의원과 최우영 NH농협 화순군지부장,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등 관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멀리서도 축하 인사가 전해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자매도시인 구인모 거창군수는 영상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축전으로 화순군의 첫 청년의 날 행사를 축하하였으며, 신정훈 위원장과 구인모 군수는 향후 국무조정실의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지정까지 응원했다. 행사는 청년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한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이 청년에게 직접 전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 ▲청년 이벤트, 청년 참여 부스 ▲청년 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