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도영
직책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보도국장
기타 직책
- (주)바이오텍 대표이사 - 골든휠 대표이사 - BNR행정사 합동사무소 본부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는 2026년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오후 4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위치한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회의실에서 김 형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을 비롯한 5개 지역 지부장들과 임원진과 업종별 회장단과 광주광역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오늘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수상들에게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수상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광주 광역시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등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였으며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국회상을 수상하였다. 2부는 2026년도 총회 식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2025년도 회계결산에 관하여 감사보고 -2025년 회계결산 보고 및 승인 의안 -2026년도 예산결산 승인 의안 -기타사항 위와같이 2026년도 총회를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에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고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은 민생현장을 찾아 유권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대화를 나누고 민생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임지락 의원의 민생 중심 더불어 정치적 행보로 첫째도 둘째도 군민이 행복해야 화순군 전체가 행복하다고 하면서 우리 화순 군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하면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살피고 어려움과 외로 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현장 속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 진 것이다. 또한 화순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친환경 목재 사용 확대, 부산물의 난방 연료 재활용, 목재 성분의 미용·의학 소재 연구, 백신·바이오 산업을 언급하며 산단 확장과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화순 군만의 특성을 잘 살리어 연계하여 순환 구조와 환경 보호와 지역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제시하였다. 임 의원은 ‘현실적인 민생 정책’으로 설명하고 권투부 선수들과 화순을 위하여 파이팅을 외치었다. 임 의원은 화순에서 태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2026년 1월21일 오전 10:20 국회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며 국민의 통신 부담을 줄이고 통신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현재 대부분 5G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설비의존형 5G NSA 통신서비스로 인해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비싸고, 느리고,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으로 6G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카르텔 깨고 국민의 통신 주권 지킬 것”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원가 구조와 비용 전가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보다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3만 원대 가격에 누릴 수 있도록 끝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본 언론사에서 본 사안으로 인하여 기획취재를 제4탄까지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다. 본 사안의 발단은 지난 2026.01.08.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과 소속 위원들과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주 서구지부 소속 임원진과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서구지부 소속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져 허심탄회하게 진행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민생경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그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답변까지 깔끔하게 하겠다고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마쳤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밝히고 약속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답변서를 도착하였으며,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치켜세운 광주 서구 골목 경제 정책이 기초의회의 졸속 예산 삭감에 흔들렸고,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끝에 서구의원 3인은 뒤늦은 사과와 더불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발 방지와 지역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공문에 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고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화순군민에게 보답하겠다. 임지락 의원의 정치철학에 화순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지락 의원의 민생 중심 발언과 산림·산업 정책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어 화순군민들에게 시선집중을 받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어제 광주MBC 방송에 출연과 공개 행보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은 특정 직함이나 선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어제 임 의원은 광주MBC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다”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정책 경험이었다.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산지가 많은 화순의 조건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목재 사용 확대, 부산물의 난방 연료 재활용, 목재 성분의 미용·의학 소재 연구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순환 구조는 환경 보호와 지역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제시됐다. 그는 이를 ‘현실적인 민생 정책’으로 설명을 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역의 미래 산업 구상으로 이어진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볼 때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닌
전라남도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성군에서 두 번째 도민공청회를 개최,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 도민 참여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군 도민공청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도민공청회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 사항, 통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삶 등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통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학생·학부모·교원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통합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에 이어 장성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있다”며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군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균형발전형 행정통합 방안
전라남도는 20일 곡성 겸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즉각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사육단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3일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도 현장지원관 2명도 파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을 선제 살처분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와 전남지역 오리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12시부터 2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