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실시간 뉴스


광주·전남

'세금 포탈' 허재호 전 대주회장 해외도피 10년여 만에 송환

양도소득세 포탈 수사 중 2015년 8월 뉴질랜드 출국·도피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광주교도소 구금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이 출국 10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검은 27일 오후 7시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7월께 허 전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1년 뒤인 2015년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허 전 회장은 같은 해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7월23일 해외 도피 중이던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허 전 회장은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달 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해 이번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돼 광주지법이 불출석 등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소 이후 허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장기 공전하던 재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조만간 다시 연다.

 

앞서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유리적인 협역을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 향후 허 전 회장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하루에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 220억 여원을 완납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