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광주·전남 경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도산 사건을 전담해 신속·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 신설 지역 부산과 수원 등 사례에서 회생 개시·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바 있어 광주에서도 기업 회생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 확보가 예상된다.
또 절차 지연으로 회생 시기를 놓치던 기업들이 제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단순 도산·청산보다 존속 가능성이 커지고 부가가치·세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 유지 측면에서는 고금리·경기침체 속에서 광주·전남 회생·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지만 사건 개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력 부족·전문성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전담 법관 증원과 전문화로 회생 친화적·예측 가능한 판결이 늘면 한계기업도 회생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폐업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중소제조업체 등 지역 기반 업종이 채무조정·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 상권 붕괴·상고 공실 확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 접근성 제고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이동·체재비용이 줄고 지역 내 법무법인·회계법인·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져 회생·파산·제도 활용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률·컨설팅 산업과 금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회생법원 설치는 단순 재판 기능 추가를 넘어 도산·M&A·구조조정 특화 로펌·회계·법무·경영컨설팅 시장 성장 등 연관 전문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양진석 광주경총 "광주회생법인 개원을 축하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파산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청년·스타트업의 창업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