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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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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품격과 시민의 법감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판사의 품격과 시민의 법감정 법정은 논리의 공간이지만,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사람이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에서 정의를 느끼며, 문장보다 눈빛에서 신뢰를 얻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냉정하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다루는 재판이 오로지 조문만으로 판단된다면 그 법은 ‘정의의 껍데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품격은 법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서로를 보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 판사의 품격은 말 한마디, 태도 한순간에 드러난다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지만, 그 권위는 품격에서 나온다.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경청과 절제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국민은 판결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확신만으로도 법정을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무심한 표정, 차가운 말투, 일방적 결론이 주는 냉소는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판사의 언어와 자세는 곧 법의 얼굴이다. 국민은 그 얼굴을 통해 정의의 표정을 읽는다. ◆ 시민의 법감정은 정의의 나침반이다 사법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무시

우리 조직에 쥐나 사나운 개는 없는지?

-안영과 경공이 남긴 고전의 통찰과 현대 조직의 성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우리 조직에 쥐나 사나운 개는 없는지? -안영과 경공이 남긴 고전의 통찰과 현대 조직의 성찰- ◆ 지신묘의 쥐 ―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협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에는 세 군주 '영공·장공·경공" 을 연이어 보좌하며 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재상 안영(晏嬰)이 있었다. 그는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였고, 군주의 그릇을 함께 키운 참된 재상이었다. 어느 날 경공이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안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신묘(地神廟)의 쥐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지신묘는 토지신을 모시는 곳이라 연기를 피우자니 목재가 탈까 두렵고, 물을 붓자니 진흙 장식이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쥐를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 곁의 간신도 이와 같습니다. 안에서는 임금을 미혹하게 하고, 밖에서는 백성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주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있어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쥐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눈에 띄지 않는 내부의 이권, 사익을 좇는 구성원, 리더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조직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훈수와 실전게임

- 말의 홍수 시대, 책임 없는 훈수꾼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럽니스트 이상수 | 훈수와 실전게임 - 말의 홍수 시대, 책임 없는 훈수꾼들 - 요즘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TV든 정치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패널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 해설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야기꾼에 불과하다. 그 중에 몇 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이 있긴 하다.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패널들의 임무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복잡한 현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데 있다. 방송이 끝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피드백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흥미로운 말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 그들의 미션은 완수된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쓸모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 훈수와 실전의 간극 ― 청년 시절의 교훈 나는 1960년대 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시절의 부끄러운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퇴근 후 선배들이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바둑을 곁에서 보며 자연스레 훈수를 흉내 내기도 했던 터라, 나

사법부는 정의를, 언론은 진실을 밝힌다

― 공론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두 주체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 사법부는 정의를, 언론은 진실을 밝힌다 ― 공론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두 주체 ― ◆ 정의와 진실, 서로를 비추는 거울 판사와 언론은 역할은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사법부는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언론은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낸다. 이 두 제도는 민주주의의 두 축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언론이 재판을 ‘재단’한다고 느끼고, 언론은 법원이 ‘닫힌 세계’라고 비판한다. 이 긴장 속에서도 사법과 언론은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존재다. 언론이 사법권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은 경직되고,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면 정의는 감정의 포로가 된다. 균형과 절제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재판은 법정에서, 그러나 신뢰는 공론장에서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지지만, 그 판결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공론장’에서 형성된다. 국민은 법조문 원문보다 뉴스와 보도를 통해 사법을 경험한다. 따라서 언론은 ‘누가 이겼는가’보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은 결과보다 이유가 중요하고, 언론은 그 이유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의 조건

-공정의 심리학-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ㅣ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의 조건 – 공정의 심리학 -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옳은지보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심리학에서도 결과의 유불리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만족감을 결정한다고 본다. “법정에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판결이 불리해도 수용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있다. ◆ 사람들은 결과보다 대우에 반응한다 심리학자 톰 타일러(T. Tyler)는 공정성 인식의 네 요소를 제시한다. ① 발언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가, ② 존중: 재판부가 인간적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③ 중립성: 판사가 편향되지 않았는가, ④ 신뢰: 재판부가 선의를 갖고 판단한다고 느껴졌는가 등이다. 위 네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가 공정하면 법과 제도를 지지한다. 우리 법정이 이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의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돌담의 사회학, 협치의 구조

― 다름이 만드는 질서, 협력이 세우는 사회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ㅣ <돌담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 ②> 돌담의 사회학, 협치의 구조 ― 다름이 만드는 질서, 협력이 세우는 사회 ― 한 마을의 돌담을 보면 그 마을의 품격을 알 수 있다. 돌 하나하나가 제 자리를 찾고,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마을의 질서와 미학이 드러난다. 사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역할이 부딪히면서도 전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사회다. 그 조화의 원리가 바로 ‘협치(協治)’의 근본정신이다. 정치·행정·교육·조직 어디에서나 돌담의 사회학은 협치의 구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 리더십의 기초 : 아래에서 받쳐주는 돌 돌담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게를 견디는 것은 언제나 아래쪽 돌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기초를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돌도 위태롭다.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본질은 ‘지탱’이다. 지도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깊은 자리에서 존재해야 한다. 정치적 권력이나 직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받쳐주는 ‘아래돌의 정신’이 필요하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세우고, 자신의 성취보다 전체의

김진찬의 한일결혼 리포트 9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진찬 | ‘내 돈’인가, ‘우리 돈’인가: 한일부부의 경제 철학은 왜 다른가? 결혼 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 관리’ 앞에서, 수많은 한일부부들은 예상치 못한 문화적 장벽에 부딪힌다. 한국인 남편은 당연하게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기려 하지만, 일본인 아내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분담하자”고 제안한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 갈등의 뿌리에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 ‘가계’를 바라보는 양국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특히 남편의 소득은 ‘가족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지며,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관리하며 집안의 재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이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하나’라는 강력한 신뢰와 결속의 상징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아내가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종종 ‘신뢰 부족’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부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