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의 도덕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힘의 나라가 규칙을 버릴 때, 세계는 불안해진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패권국의 도덕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힘의 나라가 규칙을 버릴 때, 세계는 불안해진다 — 요즘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약소국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세계 질서가 안정되려면 강대국이 강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은 “패권국이 과연 공존의 양식을 지닌 어른인가”라는 의구심을 세계시민의 마음속에 남기고 있다. 패권국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나라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결정에 때로 불만을 품으면서도 일정 부분 수용해 왔던 이유는, 미국이 ‘규칙’과 ‘제도’를 통해 세계를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담을 많이 떠안았다. 그 부담이 세계를 지탱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미국은 동맹을 넓히고 시장을 확장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키워왔다. 또한 이민자들이 가져온 다양성과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규칙을 만든 나라가 규칙을 거부하는 모습”처럼 비친다. 국제기구와 공동체에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는 장면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합의한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⑥>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정치·교육·사법개혁을 논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의 붕괴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신, 분열, 무책임, 냉소의 현상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도층이 흔들리면 시민은 흔들리고, 시민이 혼란에 빠지면 국가는 제 길을 잃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지도층의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징후이다.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정치권 인사들이 부패, 이해충돌, 특권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긴다. 시민들은 묻는다. “누가 국가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잃으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 지도층 문제의 본질 – 능력이 아니라 품격의 상실 지금의 지도층은 능력

공정의 재건 –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구조 개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④> 공정의 재건 –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구조 개혁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고도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노력하면 정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활력을 잃고 시민은 희망을 잃는다. 경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이동 불가능성,’ 즉 사다리가 끊겨 있다는 절망감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동의 공간이 좁아진 사회가 되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부모를 두었는가, 어떤 교육 환경에 놓였는가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현상은 국가의 심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구조적 병이다. 특히 교육·부·인맥·문화자본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신(新)엘리트 계층’이 재생산되고, 사회의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현실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강해질수록 시민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감정을 넘어서 “기회조차 없다”는 좌절에 빠진다. 이는 단순한 박탈감이 아니다.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③>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과 양극화, 도덕적 혼란, 공동체 신뢰의 붕괴를 보면, 지금의 교육이 과연 국민을 “좋은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낮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책임은 약해지며, 기술은 발달했지만 도덕적 감수성은 메말라 가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시험이 요구하지 않는 가치는 교육하지 않는 구조이다. 국어·수학·영어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윤리·철학·역사·시민교육은 “시험에 덜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변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의식·공공성·책임·협력·공감 능력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교과가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도덕적 기준 없이 경쟁만 배우고, 성적은 뛰어나지만 공동체적 감수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 ③〉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정말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사회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사회이다.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가는 기반을 잃는다. 정의가 아니라 능력·배경·인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는 사법 엘리트 구조의 폐쇄성이다. 법조인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그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 권한을 독점할 때, 판단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법조인 스스로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윤리적 기반의 부족이다. 법학은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ㅣ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요즘 뉴스를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책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와 일탈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거창한 범죄의 서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관행이니까”, “조직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령지혼(利令智昏). 이익은 지혜를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언제든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순간이 늘 극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실패는 조용히, 그리고 합리화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성취, 지위, 성과는 분명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묻고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좌에 올랐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성과를 남겼으나 이름 앞에 의혹이 따라붙는 사람들, 법적 처벌 이전에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보며, 성공의 정의는 다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드러나는 기운을 뜻하며, 오(午)는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왕성한 정오를 상징한다. 병오년은 활력과 도약의 해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빛 아래 놓이는 해다. 숨길 수 없는 시간, 말보다 태도가 평가받는 시간이다. 개화기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 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까. 배움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숙할까. 끼니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제도나 종교 이전에 사람을 지탱하던 양심,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던 공동체의 질서를 향한 감탄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세계는 때로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부족과 규범 경시를 지적해 왔다. 단기 성과와 속도에 매달린 사회는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공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겨야 산다는 논리는 개인을 살릴 수는 있어도

권력의 주변부, 배우자를 위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권력의 주변부, 배우자를 위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공백을 다시 묻고 있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에 앞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분명하다.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비공식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교육도, 안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공직 권력의 반경 안에 있다. 민원인과 접촉하고, 지지자와 관계를 맺고, 일정과 의전을 보조하며,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돕는다. 이 역할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존재하는 역할을 존재하지 않는 척 방치할 때, 사고는 반복된다. 필자가 1994년 일본 조직과학학회지에 발표한 「사장부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비공식 조력자’의 존재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였다. 기업의 사장 부인은 공식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 조력자, 완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할이 제도 밖에 놓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정치가 버티고 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정치가 버티고 있다 정치 기사들을 읽다 보면 피로를 넘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한 장면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버틴다. 그 모습은 정치적 논쟁 이전에 시민의 일상적 감각을 무너뜨린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직자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먼저 사과했다. 도의적 책임을 중시하던 시절,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고, 자리는 명예이기 이전에 부담이었다. 사과와 자진 사퇴는 패배가 아니라 최소한의 품격으로 여겨졌다. 그 문화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는 기준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치에서는 그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논란 앞에서도 “정치적 공격”이라는 말로 모든 비판을 밀어내고, 지지층의 환호를 방패 삼아 자리를 지킨다. 사과는 곧 패배로, 물러남은 곧 배신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상식은 법

기본의 붕괴 – 왜 지금 ‘재건’이 필요한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② > 기본의 붕괴 – 왜 지금 ‘재건’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겉으로는 성장했고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혼란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 신뢰 붕괴, 정치 양극화, 교육의 붕괴, 계층 이동의 단절, 언론 윤리의 실종, 공동체 신뢰의 약화…. 이 각각의 문제는 개별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기본의 붕괴’ 이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부단히 쌓아온 경제·제도·기술의 기반은 강해졌지만, 그 근본을 떠받치는 도덕·책임·양심·공공성의 토대는 점점 약해졌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혼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힌 제도 운영, 공동체보다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한 사회 분위기는 결국 ‘능력은 뛰어나지만 책임은 빈약한’ 개인을 양산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사법기관과 공직사회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 기본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법을 배우고, 권력을 다루고,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