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 보훈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준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의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최고위원은 “참전유공자와 가족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9월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은 최근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9월 23일(화) 오후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 권력 분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시모는 ‘5권분립’ 개헌 주장 배경에 대해 기존의 3권분립(입법·행정·사법권 분리)에서 감찰권, 교육권, 인사권 등 독립적 권한을 추가해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 인사는 주로 70~80대 원로 시민사회단체장 출신이다. 경실련 1세대 등 각계 원로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만으로는 권력 견제 효과가 부족하므로,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제도적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 동향으로 2025년 6월 기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AI‧민원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오는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AI 국민권익플랫폼」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실 이인화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前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맡고, 발제는 △최정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이 ‘AI 국민권익플랫폼을 위한 7가지 레시피’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도시데이터 AI기반혁신’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명승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위원(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AI사업 총괄) 전무,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AI국민권익플랫폼은 ‘국민 중심의 소통 및 민원처리 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빠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