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해조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 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당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 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 상쇄제도 벤치마킹, 바다숲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공단은 올해부터 TF를 운영해 바다숲 탄소 상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해수부의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 중 직장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사는 회의 중에 했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있는 물품 판매 게시물을 복사해 다시 올린 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각사기' 수법으로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각사기 수법은 중고차 거래 시 유행했던 수법인데 인터넷 물품 거래에도 활용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안심시켜 돈을 입금받은 뒤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7명으로부터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도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60대 여성이 부산 남부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중고 물품 사기가 수법을 다양하게 해 계속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은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구매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