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 라이콘(LICORN) =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되었다. * (아산점)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세종점)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28일(목),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메인비즈협회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에 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원*을 ’23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 3고 위기대응 9.5조원, 혁신성장 9.3조원, 재기지원 2.1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0.4조원 추가공급 등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년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회장 김재복 )와 함께 중증·지적 장애인거주시설인 로뎀나무아래를 12월 27일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2월 23일 1913송정역시장에서 ‘눈꽃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를 함께 진행한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는 ‘사랑의 군고구마’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시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백세미를 기부하였다. 기부물품은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1913송정역시장에서 모인 성금 등으로 구매하여 전달하였다.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고 있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로, 올해 마지막 12월 ‘눈꽃 동행축제(12.4~31)’는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기부행사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 (일시/장소) ‘23.12.27(수), 9:00 ~ 9:40 / 국회 본관 ▸ (참석자) (黨)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政)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 (民) 중기중앙회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1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 2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자진개선을 유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조원) : (’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142.8→(’22)166.3 →(’23.12)163.4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 102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례 : 2023년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는 전시기획 기술과 관련해 기술분쟁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례 실무협의와 조정 연계를 통해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전시기획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 ➍ (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