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지역 정책금융 기관 7개가 모여 '부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부산중기청은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조정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했다. 부산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을 포함한 8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산지역 협의회는 현장의 정책제언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의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 찾기,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중기청 강기성 청장은 "현 시점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 참
광주 남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여성 친화 서포터즈' 신규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구 주민이거나 직장과 학교 등 주요 생활권이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민 20명이다. 남구는 8일까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위원으로 선발된 지역민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정기회의를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소공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함께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업종 단체장들과 지역회장단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이 월 155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폐업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 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인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빚이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빚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위변제금액(순증)은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4009억원보다 41억원(1.02%) 많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보다 높았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율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보다 0.2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원을 찍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작년 상반기 폐업
광주 동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동절기 운영을 중단했던 재활용품 유가보상 프로그램 '동구라미 가게'를 확대·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라미 가게는 각 가정에서 세척·분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앱 '동구라미 온'에 포인트를 적립,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식이다. 보상 품목은 투명 페트(PET)와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젤 아이스팩 등 11가지다. 올해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동구라미 가게를 운영한다. 동구문화센터를 거점으로 4개 동(충장·계림2·지산2·지원2동) 마을사랑채 등에서 요일별 운영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동구라미 가게는 누적 10만여명의 이용자가 방문, 34t의 재활용품을 배출했다. 플라스틱 소각 처리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환산하면 24t 규모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탄소를 저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사무실을 다음 달 12일부터 임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교통 민원 차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은 송정KT빌딩(상무대로 268)로, 교통지도과는 구청 맞은편 피에스와이(상무대로 239-1)로 옮긴다. 각 부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사무실 이전을 마친 뒤 14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회장 한상원)는 25일 지역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CEO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기업들의 자금위기 극복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사정 및 경영 현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구 ㈜현대하이텍 회장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대표자들과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이장훈 기술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최민균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기업 지원 및 금융 지원 안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도약지원자금 등 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업들의 국외기업 신용조사지원과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했다. 특히 폐업과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
전세희 제21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24일 취임했다. 신임 전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54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창업정책총괄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쳤고, 최근에는 투자회수과장, 지역혁신정책과장을 맡는 등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 청장은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 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 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 원, 모니터링 시 1400만 원, 검증 시 500만 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에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 277건의 면적은 1만7639㏊에 이르며 예상 연간 탄소흡수량은 29만2tCO₂이며 예상 총흡수량은 686만8000tCO₂에 달한다
광주 광산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까지 일괄 감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턴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한다.
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굴 과제가 중앙정부 제출 이후 사장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 등 체계적 관리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