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해 간접세인 가칭 출산장려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총은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면서 " 정부에서 간접세를 신설해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신설 도입에 새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화물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호남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2022년 453명에서 2023년 446명, 지난해 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09명에서 2023년 126명, 2024년 113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사망사고 중 도로별로는 2024년 기준 지자체관리도로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 95명, 고속국도 21명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일체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와 적재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불량,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물 운송사를 상대로는 안전감찰, 자동차 검사 미실시 차량 등을 감사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입원 치료중 낙상 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숨진 98세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다만 고령의 뇌경색 환자였고 낙상 사고에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A씨의 자녀 5명이 병원장과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B씨는 원고인 A씨 자녀 5명에게 각 262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1심에서 이들이 원고에게 각기 지급하라며 인정한 위자료 425여 만원보다 감액했다. 고령 뇌경색 환자였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는 기저귀를 갈아주고자 A씨의 신체를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높이 57㎝ 침대에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침대 오른쪽 난간은 열려 있었고, 98세였던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거미막하 출혈상을 입었다. 낙상 사고 당일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까지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요양보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MZ 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애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깨비는 1000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전남 1만3000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000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성을 갖춘 플랫폼과의 협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포터즈 모집 효과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해 간접세인 가칭 출산장려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총은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면서 " 정부에서 간접세를 신설해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신설 도입에 새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명 헤어 드라이어기 '다이슨'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라이브 방송에서 '다이슨' 상표 도용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 사실 이미 확정은 나있어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소비자에게 드라이어기 모조품 15대(493만5000원 상당)를 판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어
광주시와 시교육청·5개 자치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지역 투표율 역대 최고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임택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1대 대선 목표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92.5%로 설정됐다. 광주 단체장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마주하게 됐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어진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관광 꽃단지는 화순군 도곡면과 춘양면을 잇는 기다란 형태의 고인돌공원 중간쯤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구복규 현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측의 주장에 사적 감정이 실려 있어 사실관계를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군청 안팎의 분위기다.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 주민은 "주민의 혈세를 군수가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며 "이미 조성된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중이 해당 부지를 화순군에 5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로 1억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화순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꽃단지 조성사업은 고인돌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과거(고인돌)와 현대(무덤·재실)가 공존하는 산속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인 2003년 해당 가문에서 임야 3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