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② >
기본의 붕괴 – 왜 지금 ‘재건’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겉으로는 성장했고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혼란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 신뢰 붕괴, 정치 양극화, 교육의 붕괴, 계층 이동의 단절, 언론 윤리의 실종, 공동체 신뢰의 약화…. 이 각각의 문제는 개별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기본의 붕괴’ 이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부단히 쌓아온 경제·제도·기술의 기반은 강해졌지만, 그 근본을 떠받치는 도덕·책임·양심·공공성의 토대는 점점 약해졌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혼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힌 제도 운영, 공동체보다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한 사회 분위기는 결국 ‘능력은 뛰어나지만 책임은 빈약한’ 개인을 양산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사법기관과 공직사회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 기본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법을 배우고, 권력을 다루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위에 선 사람들이 기본을 잃는 순간, 사회의 나머지 부분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신뢰는 곧 국가의 자산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제도도 그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사회가 반복하는 임시처방적 대응 방식이다. 본질은 놔둔 채 감정 진화에 그치고,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에서 모든 개혁이 소멸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개별 기관의 개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재건(Reconstruction)’ 이 필요하다. 기본이 붕괴된 사회는 제도만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의 재건’은 도덕적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전략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 사법, 정치, 언론 등 사회의 핵심 영역에서 ‘책임·양심·공공성’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둘째,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권력의 집중과 폐쇄성은 기본 붕괴의 핵심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려면 판단 주체의 윤리성과 더불어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법, 공직,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민과 지도층의 정신적 통합이 필요하다. 시민은 공정함을 요구하고 지도층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의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세계를 살며 다른 정의를 말하는 순간, 국가는 결속력을 잃는다. 기본의 재건은 바로 이 상징적 ‘공동의 가치 공간’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놀라운 재건 능력을 보여왔다. 산업화, 민주화, 금융위기 극복 모두 ‘기본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 또한 그때와 동일하다. 화려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기본을 바로 세우는 조용한 힘, 즉 ‘양심을 잃지 않는 사회’로의 복귀이다.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이 사회의 기본은 바로 서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재건의 시작점이다. 기본의 붕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기본을 재건한 나라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