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낳은 고독사는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다.
고독사(孤獨死)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즉,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독사 기준은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고독사는 우리사회의 아픔이다. 이웃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1인 가구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 단절,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확산. 실직, 이혼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 요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발견이 늦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고독사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장기간 보험료, 통신비 채납 등이 공통적인 사망 징후로 나타나며,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50대 이상은 질병사, 20~30대는 자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독사 현황 (2025~2026 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3,900명대를 넘어서는 증가 추세다.
전체 고독사의 80% 이상이 남성이며, 5060 중장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지도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시원, 월세 방 등 주거 취약 지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도 지난 2023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을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년 중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여 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지원(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퇴원환자(영양·가사·이동)돌봄 서비스를 관내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고 수행기관인 복지관의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 후 최종 시가 심의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역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중 건강상태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4억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비(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경보기, 출입센서, 활동센서)를 대상자 거주지에 설치, 비대면 안전 확인 및 긴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 경우 하당노인복지관이 응급관리요원 5명을 배치해 1,984대 장비를 대상자에게 지급 설치했다.
하당노인복지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실제 지난1월 목포 유달동에 거주하는 A 독거노인이 활동 미 감지 상태를 보여 응급관리요원이 현장 출동해 고독사를 극적으로 예방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은 요원한 실정이다.
주1회 독거노인 자택방문이나 안부 전화 등은 예방범주에 미치지 못하고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
병사, 자살 등 생을 마감하는 당사자의 심경을 원천 차단할 뾰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돌봄, 안심 서비스 역할이 사체 발견을 앞당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1조가 넘는 전체예산 속 50%가 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목포시의 현주소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돌봄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범지자체로 주목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복지 분야에 접목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는 평상 시 감성 대화, 복약·일정 알림, 치매 예방 콘텐츠, 음악·심신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24시간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 당시 울주군의 80대 독거노인이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위급상황을 알리고 119 구조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에도 6차례 응급이송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기존 1인 가구 노인·장애인·중장년층 중심에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근 퇴원환자와 임시주거시설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울산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현재 독거노인 등 6,542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장비를 설치해 응급 호출·화재·활동량 등을 감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 소방안전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갖췄다.
또한 수도·가스·건강보험료·통신비 등 47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울산시는 2개월마다 4,000여 명의 위기 징후 가구 정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 맞춤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도 나섰다. 광역시 차원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 최초다.
현재 5,0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복지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복지 정보 홍보, 위기 신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를 내년에 더욱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세심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라며 “현재 모집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dlligence, AI)이 시대의 대세다.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지능형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개인의 유전자에 최적화된 치료법(정밀 의료)을 제시하여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혁신까지 AI가 영향을 주고 있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목포시가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역시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를 접목해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