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발이 묶인 실습생과 관련해 "모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지 학생들과는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안돼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면서 "위협 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식량과 구호품은 육지에서 받고 있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학생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선내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습 중단과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하선하더라도 항공편이 없어 선상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실습선 회사 측과도 수시로 연락해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3학년 실습생들이 승선한 실습선이 운항을 멈춘채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생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위탁 실습을 받고 있으며, 인원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검찰의 펜끝은 사람의 인생을 긋는다. 그 권력이 독단에 빠질 때 사법 정의는 흉기로 전락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취소한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다. 검찰의 결정은 오만했다. 2016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검사는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특유의 자의적 시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짚어냈다. 이미 주동자로 지목된 공범들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는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유지했다. 대학원의 자율적 관행인 '우선선발권'을 자의적으로 범죄로 둔갑시켰고, 범의조차 없이 심사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서사만 고집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위법적 결정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단돈 2,300원. 한 청년의 삶에 ‘절도범’의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국가 권력의 맹목적 폭력성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기관의 기계적 편의주의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다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헌재의 시선은 ‘자의적 억측’과 ‘객관적 실체’의 뼈아픈 대비를 이룬다. 검사 결정의 핵심은 매장 냉동고에 두고 온 8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부주의로 결제가 누락된 1,500원짜리 과자를 묶어 무리하게 ‘절도’로 단정한 것이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보았으니 결제 누락을 알았을 것이라는 작위적 소설로 고의성을 덧씌웠다. 반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한 핵심은 ‘상식과 물증에 기반한 진실의 복원’이다. 헌재는 CCTV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점유 이전조차 없었음을, 즉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인 명의 카드로 다른 물품과 50원짜리 비닐봉지 값까지 결제하며 신원을 노출한 학생이 고작 1,500원을 훔칠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정례표창 수여식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서구는 강도 범행을 목격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세웅 씨에게 ‘용감한 서구민상’을 수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당시 범인을 뒤쫓고 도주 방향과 인상착의를 정확히 전달해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김 씨는 과거 사고 후유증으로 시각 장애 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서구는 그의 용기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해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강순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구지회장과 김해란 옥과한우촌 대표를 구정발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강순자 지회장은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단 활동을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미용봉사를 실천해왔다. 김해란 대표는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 회원으로 활동하며 명절 후원과 생활필수품 지원,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1,420만 경기도민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기념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107주년 3.1절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3.1절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민주,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갈 힘을 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대의 정신을 지키고 키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7년 전 경기도는 3.1운동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가장 먼저 일어섰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제의 탄압도 잔혹했습니다. 4월 6일부터 17일, 불과 열흘 사이에만, 화성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 스물아홉 명을 포함해 모두 마흔다섯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일제의 야만적 폭력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된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상인들은 수많은 독립단체와 비밀결사를 조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며 자유와 독
민선 9기 목포시장 후보로 나선 이호균 민주당 예비후보는 “무안반도 통합”을 출마의 변 화두로 삼았다. 특히, 무안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합의되면 다음 통합시장 선거 불출마와 임기 단축도 감수 하겠다는 약속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배제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차별화 선언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소상공인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해 목포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 자신도 시장 재임기간 급여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해 진정성이 엿보였다. 3일 오후 2시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열린 이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장은 취재기자, 지지 시민들로 가득 메웠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정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는 “목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하나로, 산업·물류·해양·관광이 결합된 서남권 전략 거점도시로, 체질과 구조를 바꾸어야만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체된 목포시 미래를 풀어나갈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을 통해 밝힌 주요공약은 ▲무안반도 통합추진 ▲항만 기능 재편을 통한 핵심도시 구축 ▲미래산업 인구 정주 기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공동대표 박홍률, 정승욱, 최영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전남 무안 남악소재 전남도청으로 확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후속으로 마련중인 법 시행령에 ‘목포무안신안 통합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악 수호’를 위한 지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4일 오후 전남도의회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주민연대는 ‘통합 청사 남악수호결의대회’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통합특별시법에 명시된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는 법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첨단 산업 일자리의 광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3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도청을 목포 인접 무안으로 이전한 것은 장차 무안반도 통합을 이뤄내 호남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나간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러한 큰 뜻을 훼손하지 말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연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병훈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동영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제9대 최부홍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빠른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2002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비 3억368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이다. 상반기 분량은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3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통합지역에 약속한 20조원 중 3조원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록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때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3조원으로 조성된 3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제, 인공지능(AI), 에너지, 스마트팜, 관광 등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100여개 프로젝트를 추천받아 투자 대상 심사를 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도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처럼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펀드는 정부의 재원을 마중물로 해 민간자원이 더해지는 구조"라며 "대만과 일본 정부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해 세계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도 창업펀드 5000억원 조성이 698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3년 동안 69개 스타트업에 486억원을 실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