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지안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 기록을 세웠다. 서구는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기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구는 민선8기에만 종합대상을 세 차례 수상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한 전국 최고 수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3년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인재육성대상까지 포함해 총 6관왕을 달성하며 행정 전 영역에서 성과를 입증한 ‘완성형 지방정부’임을 보여줬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평가 제도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교육문화,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선정되는만큼 이번 종합대상은 주민 체감 성과와 행정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3월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장·과장, 직속기관장,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현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자율학교, 통합학교 운영, 교사 전보 및 지역인재 특별 전형,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법안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자치 관련 특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통합 이후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신안교육지원청 박은아 교육장은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무료 양로시설인 ‘성요셉동산’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 수단을 마련했다. 31일 완주군은 군수실에서 ‘성요셉동산양로원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차량 지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완주군 지정 기부금을 통해 추진했으며,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타리아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선숙 성요셉동산 시설장을 비롯해 입소 어르신 대표 3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기증된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나들이,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성요셉동산은 1998년에 설립된 무료 양로시설로, 별도의 운영 보조금 지원 없이 어르신들을 보살펴온 곳이기에 이번 차량 지원의 의미가 더욱 크다. 안선숙 시설장은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동할 때마다 걱정이 많았는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완주군이 평일 낮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체육관을 관내 학교의 체육 수업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며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다. 31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조영민 완주교육장은 완주군청에서 ‘어린이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이 저조한 공공 체육 시설을 학교 체육 활동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 어린이체육관 전용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체육 수업과 각종 체육 행사 시 해당 시설을 우선 활용하며, 체육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봉동읍 둔산3로에 개관한 완주군 어린이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탁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이다. 연간 이용객은 1만 8,000여 명 수준이지만 평일 주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민형선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과 만나 새만금 투자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그룹이 5개 정부 부처 및 도와 체결한 ‘7자 공동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새만금 일원에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차 측이 건의한 57개 과제 중 전북도 소관 25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수전해기 설치 및 청정수소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 정책 수립 문제를 놓고 중앙부처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도 차원에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특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새만금 일원에 초기 입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조기 개통 방안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도입과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세부 일정을 살펴봤다.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등 각종 R&D 과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신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시가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기술 자문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원씨티에스㈜, 망고부스트㈜, 오케스트로클라우드㈜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컴퓨팅센터의 구축, 운영, 기술 고도화에 협력하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협약 기업들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NPU 컴퓨팅센터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실증·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이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 운영과 추론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 환경을 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31일 오전 10시, 망원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찾은 소상공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구는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생업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주민센터 앞 접수 부스에는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상담이 이어지며 이른 시간부터 활기를 띠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보증 상담과 대출 관련 안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담도 병행했다. 박 구청장은 접수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 진행 상황과 신청 절차를 살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번 현장접수처는 3월 31일 망원1동을 시작으로 4월 21일 상암동까지 16개 동을 순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장에서 바로 상담과 신청이 이뤄질 수 있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민형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성물산·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31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삼성물산 송규종 사장, 삼성전자 정효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청년희망터’와 ‘희망디딤돌’ 사업을 전북도의 청년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 민·관 협업의 새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은 기업의 ESG 경영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결합, ▲재정 지원 ▲공간 제공 ▲역량 교육 ▲협업 프로그램 등 4가지 축을 통해 전북 청년단체의 정착 기반 강화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협약의 첫 번째 축은 청년희망터 사업 연계다. 삼성은 그동안 익산 ‘미담보담’, 남원 ‘쓰임’, 전주 ‘블레씽’ 등 7개 청년 단체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남원 ‘52헤르츠 고래들’과 ‘산내청년공간 틈새’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청년마을 만들기·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매년 32개 이상의 청년단체를 육성하고 있어, 양측 자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