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2026년 1월21일 오전 10:20 국회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며 국민의 통신 부담을 줄이고 통신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현재 대부분 5G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설비의존형 5G NSA 통신서비스로 인해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비싸고, 느리고,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으로 6G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카르텔 깨고 국민의 통신 주권 지킬 것”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원가 구조와 비용 전가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보다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3만 원대 가격에 누릴 수 있도록 끝
전라남도는 20일 곡성 겸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즉각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사육단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3일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도 현장지원관 2명도 파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을 선제 살처분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와 전남지역 오리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12시부터 2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트럼프 정부 참모들에게 보내는 글 ― “예스맨”은 지도자를 편하게 하지만, 국가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 트럼프 정부의 참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보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미래를 보좌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을수록 착각이 생깁니다. “속도가 곧 성과”라는 착각, “강하게 밀어붙이면 해결된다”는 착각, 그리고 “반대는 방해일 뿐”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기업의 결재 라인과 다릅니다. 국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 위에서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참모의 역할은 지도자의 결심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참모의 진짜 역할은 지도자가 놓치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국가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본능적으로 집중되려 하고, 집중된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믿기보다, 지도자가 과도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된 체제입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강한 만큼, 그 힘이 규칙을 뛰어넘는 방식
정부는 16일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전충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해권)는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최·주관한 자리로, 법률·행정·학계·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약 50여 명의 시민 방청객이 참석해 인천의 사법 인프라 확대와 법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경과보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률 중심 도시,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경과보고를 통해 인천시 관계자는 “사법 기능은 도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이며, 법률 서비스·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이 수도권 관문 도시이자 국제도시라는 점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법조 인프라 집적, 시민 체감 효과 커야”이어진 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률지원기관 등 관련 조직이 집적될 경우 업무 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관련 대시민 공개토론회 풀영상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를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 사례를 압도하는 재정 지원 규모다. 강 시장은 "국무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다만, 4년 지원안 속에서 지속성과 항구성을 어떻
정부는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최종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통합특별시 명칭이 잠정 결론 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선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는 권역 중심의 통합인 만큼 그 점이 강조됐을 땐 충남대전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경우에 대해선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명칭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4대 분야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해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우진 기자 | KIA 타이거즈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026 시즌 '타이거즈 키즈 클럽'을 모집한다. '타이거즈 키즈 클럽' 가입 가능 조건은 2020년 1월 1일생부터 2011년 12월 31일생 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다. 신청은 구단 공식 온라인 상품 매장인 ‘KIA 타이거즈 팀스토어’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비는 9만9,000원이다. 키즈 클럽 가입자에게는 키즈 클럽 카드와 랜야드, 키즈 클럽 자켓, 응원타월, 캐치! 티니핑 스페셜 굿즈 3종(리무버블 스티커, 짐색, 랜덤 피규어), 쿠로미 인형 머리띠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정규시즌 챔피언스 필드 외야석 무료 입장과 홈경기 투어 프로그램 참여 혜택(추첨제) 등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세계시민에게 보내는 글 ― 강대국의 변덕을 넘어, 규칙과 연대로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 세계는 지금 피로합니다. 전쟁의 그림자, 경제의 불안, 공급망의 흔들림,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올까”라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약소국과 중소국의 시민들은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강대국의 한 마디가 환율을 뒤흔들고, 한 번의 정책 변화가 생계의 기반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지 힘의 충돌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규칙을 만들던 나라가 그 규칙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국제기구, 공동체, 협약, 약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제도를 붙들어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함께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한 나라가 옳다’는 시대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나라가 존경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은 잠깐의 승리를 주지만, 신뢰는 긴 평화를 줍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생활용품 기업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보편적 월경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유한킴벌리는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3종의 중저가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이후 11년째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의 오프라인 유통을 확장한다. 쿠팡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좋은느낌 순수는 지마켓,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 공급을 늘렸고 타 유통사와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논의 중이다.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지속한다. 좋은느낌을 통해 '수퍼롱 오버나이트 타입'의 중저가 신제품도 올 2분기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한킴벌리는 기존의 패드와 오버나이트를 포함해 중저가 제품 4종을 보유하게 된다. 유한킴벌리 여성용품사업부 담당자는 "대한민국 리딩 기업으로서 한국산 생리대의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하는 한편, 보편적 월경권을 확장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2016년부터 한국여성재단, 네이버 해피빈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