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등 시군 관계자와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배터리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획 과제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내외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기술 동향과 전남의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소재·셀 분야 기업 유치 방안, 실증·상용화 연계 전략, 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방향이 제시됐다. 전남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남도는 전기차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집중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배터리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이차전지 소재생산 기반을 갖춰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한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 로드맵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북구가 광주시에 교통환경 개선 대책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북구청에서 '전남·일신방직 일원 복합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북구 도시개발과와 광주시 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과, 주택정책과, 도로과, 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구가 추진한 '임동 일신방식 주변 교통 개선 대책 용역' 결과에 따른 건의·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광주시 측에 운암사거리와 광천사거리, 동운고가 등 전방·일신방직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운암사거리 입체교차로 도입과 광주천변 도로 확장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교통환경 개선책을 반영해주길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만간 일신방식 주변 교통 개선 대책 용역 최종 결과물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금융과 복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금융과 복지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복합지원서비스는 서민금융 지원, 재무상담, 신용회복 안내, 고용·주거·복지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치단체, 광주도시공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은행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해 복합적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부터 임대주택 안내, 일자리 안내, 사회복지 제도 상담 등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동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복합지원 현장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복합지원 이동상담은 시민의 고민을 일정정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에서 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은 22일 NH농협은행을 제1금고, 전북은행을 제2금고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운용 금액은 농협은행이 4천400여억원, 전북은행이 730여억원이다. 두 은행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자금 운용,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군은 군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9개 항목을 평가해 이들 기관을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등이다.
전북 무주군은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7월 31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무풍면 한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 매몰처분이 완료됐으며, 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상태다. 군은 신속한 예찰과 방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예찰 결과 수집, 방제 자재 및 인력 동원 관리, 농가 의심 신고 접수 및 안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감염 의심 사례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점검 및 방제 조치를 위해 전북도 등과 공조 체제도 유지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과 줄기가 불에 탄 듯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수 전체 혹은 일부를 뽑아 매몰 처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원 예찰과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신고 안내, 현장 기술 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확진 시 긴급 매몰 및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통해 병원균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가 주관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8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를 기반으로 호남권역 내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특화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 전남도, 광주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주관기관과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총 230명의 석·박사급 인재가 육성된다. 이 중 전북은 74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혁신기관, 대학, 기업들과 함께 지·산·학 연계 교육 및 기술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실무 중심형 전문인재 배출과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에너지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호남권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전북이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북 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완주군에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통합시 총괄 보건소를 완주군으로 지정하는 등 복지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내놨다. 시는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과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열고 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의 완주군 건설, 광역생활권 구축, 농업 발전,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이은 다섯번째 비전이다.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계획은 노인복지·보건의료·에너지복지 등 전 세대가 직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125억원을 투입해 완주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완주군의 문화·여가·건강·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8% 이
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하고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ｍ)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게첨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홀짝주정차 구간으로 오해하게 했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한 셈인데,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 구간에서 2023∼2024년 무려 3천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786만5천원에 이른다. 광주시
부산항에서 100달러짜리 모조 지폐를 무더기로 가지고 있던 러시아 선원이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 부두에서 1천846t급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기관장이 모조 지폐를 들고 있다가 적발됐다. 검거 당시 적발된 모조 지폐는 100달러짜리 7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직원이 기관장의 가방을 개봉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됐다. 세관은 해당 기관장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과 유관기관이 실시한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 단속 결과 관련 법 위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산경찰서, 광주시, 광산구,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경찰은 화물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단속에 나서 2시간 동안 1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5일 앞둔 시점에 보수성향 단체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금남공원과 무등빌딩 앞에서 종교 관련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 집회 이후 무등빌딩에서 웨딩의거리, 천변, 금남공원까지 약 1.8㎞ 구간 행진도 예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금남로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는 지난 2월15일 세이브코리아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 이후 3개월여만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자체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측과 집회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