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광주시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수가 많아짐에 따라 병상 신설·증설을 제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 많고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해 병상 신설·증설이 제한되며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광주시가 '광주시민의 날(5.21)' 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대규모 축제를 연다. '광주 만세'를 주제로, 기념식과 문화공연, 전시, 체험행사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기념식은 오후 6시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회고 영상, 기념사, 축사, 시민대상 시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주먹밥 나눔'은 시민과 내빈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며 광주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열린다. 올해 회갑을 맞은 시민 10여명을 초청해 전통 방식으로 생일잔치를 하는 '수연례(壽宴禮)',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대 태권도 뮤지컬, 정책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시청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월드를 운영한다. 시청 앞 잔디광장은 도심 속 소풍 공간으로 제공된다. 광주 5개 자치구 대표 20개 팀이 참여하는 장기자랑, 초대가수 김연자의 축하공연, 광주시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체험·평
대통령 4년 연임제를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규정한 현행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인지' 재차 묻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 성적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대국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가 공중파방송을 통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질문 형식을 빌려 혐오성 발언을 전달한 방식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것으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또 이 후보가 그동안 역차별 문제를 내세워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온 점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정치행태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정심 회장은 "여성을 동등한 국민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며 "앞으로도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등장을 막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있는 항노화화장품 연구개발업체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세관은 이날 화장품 연구개발·생산공장을 찾아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을 갖춘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해 중국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안전성 시험과 임상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원산지인증 수출자를 활용한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은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는 이번 검진은 광주시 소망하나로병원 의료진이 이동검진버스에서 3일간 실시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질환이다. 이날은 무주읍 예체문화관, 21일은 안성면 문화체육관, 22일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한다. 이은창 군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은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1인당 3만원가량의 비용으로 검진받는다"면서 "맞춤형 검진을 받고 질병 및 사고 예방법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5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에 선정, 11억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3D 스캐너 등 신규 장비를 갖추고 기존 장비의 기능을 향상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도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600kV 중대형 3D 엑스선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형 제품과 부품의 정밀검사가 가능한 이 장비를 사용하면 도내 기업 제품의 품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787억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려 총 1조3천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이는 위축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내 9개 시장에 2억4천만원을 들여 시장 자체 축제를 지원하고 화재·재해 예방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도 늘린다.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2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성장센터를 건립,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울 전북형 벤처펀드에 41억원을 투입, 민선 8기 내에 펀드 결성 목표액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상권부터 기업 성장, 창업 생태계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7개 기관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900만 달러 어치의 수출 양해각서(MOU)와 152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에선 전남 농수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등 신규 시장을 포함한 12개국 바이어 30명과 GS홈쇼핑, NS홈쇼핑 등 국내 유통기업 MD 38명, 수출기업 100개사가 대거 참여해 활발한 상담과 교류가 이뤄졌다. 특히 K-푸드 열풍을 이끈 김을 비롯해 쌀·곡류 가공품, 떡류, 건나물, 해조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수산 가공식품이 선보였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 품평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현장서 900만 달러 규모 수출 MOU를 맺었다. 해외 바이어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버섯, 김, 전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152만 달러의 현장수출 계약을 채결하며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조형근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상담회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식품박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전 8시 기준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4.14%로 집계됐다. 전북 전체 선거인수 151만908명 중 6만2590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다. 시군별 사전투표율은 전주 완산 3.60%, 전주 덕진 3.46%, 군산 3.83%, 익산 4.17%, 정읍 4.69%, 남원 5.20%, 김제 5.19%, 완주 4.09%, 진안 5.05%, 무주 4.49%, 장수 4.98%, 임실 5.49%, 순창 5.93%, 고창 5.09%, 부안 5.06% 등이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지역 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산업단지, 주유소 용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채취한 토양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오염원 지역 종류에 따라 pH, 중금속, 불소, 시안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토양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을 내린 뒤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에 비해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추세를 점검하고, 안전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