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만큼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출범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최근 5년새 7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46% 늘어난 가운데, 국적별 비중은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KB국민카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최근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수가 2019년 대비 46%, 이용금액은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당 월평균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22.8건, 51만6천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20%, 1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비중은 30대가 27%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보면 20대 외국인이 39%로 20대 발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체크카드를 발급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은 이용자수 기준 중국이 53%, 베트남이 7%, 미국이 6%,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가 4%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신규발급 비중은 중국 36%, 베트남 12%, 미국 7%, 우즈베키스탄 5%, 몽골 4%로 나타나 중국의 비중은 줄고, 기타 국가들의 발급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KB국민카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혜택을 담은 전용 체크카드인 'KB국민 웰컴 플러스 체크카드'와 전용 신용카드 'KB국민탄탄대로
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초봉은 평균 4천14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7∼23일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균 희망 초봉은 작년 4천136만원에서 4만원 증가한 4천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2024년 증가 폭이 19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초봉은 3천637만원으로 지난해 3천700만원보다 63만원 감소했다. 이는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 다소 낮아진 영향이라고 인크루트는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초봉은 남성 평균 4천128만원, 여성 3천731만원 수준이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형태별로도 대기업 4천358만원, 중견기업 3천806만원, 중소기업 3천93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초봉 수준을 정한 이유로는 기업 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는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전북 익산경찰서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기사(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누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 물가 지수가 4.8%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1%)보다 높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정부가 지원해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올해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달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달부터 가공식품용 돼지고기와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식품소재 구입자금으로 4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은 재료비와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이룬 뒤 직을 내려 놓겠다는 임기단축 개헌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수부가 오는 6~7월 평가를 거쳐 전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대 약 37만 평 부지에 총 1조 89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비 분담은 민간투자 8천980억 원, 국비 1천억 원, 지방비 1천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공부문은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전시체험관, 해양관광 플로팅마리나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로 구성된다. 또한 실내 해양스포츠존, 해양로봇, 자율운항 선박, 심해탐험 콘텐츠 등을 체험할 스마트 해양기술체험관도 조성되며,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해양레저를 즐길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양유산 디지털 전시관, 여수 연안 생태계를 재현한 수중 생태관 등 교육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콘텐츠도 마련된다. 50척 이상이 정박 가능한 요트 계류장, 플로팅 호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
경찰이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 등 금전을 요구한 언론단체 소속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이나 특혜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판 기사를 동일하게 써가며 일종의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소속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관내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 홈세트는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 창문 잠금장치 ▲ 휴대용 비상벨 ▲ 스마트 문 열림 센서 ▲ 송장 지우개 등 5종이다. 시는 1인 가구, 자녀가 18세 미만인 한 부모 모자가정 순으로 가구당 최대 3종까지 선택 지원한다. 희망 가구는 6월 30일까지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1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일상 속 불안과 불편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작은 정책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