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
북녘 금강산의 장엄한 절경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최북단 관측소 ‘금강산전망대(한국군관측소)’가 9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고성통일전망대는 이날부터 보훈단체와 학생단체에 금강산전망대가 개방돼 안보 견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강산전망대는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민북지역)에 위치한 군사 전방 관측소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온 안보 요충지다. 기존의 통일전망대보다 훨씬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북녘 구선봉과 감호(甘湖), 해금강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다. 특히 구선봉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로, 주변은 울퉁불퉁한 바위산으로 이뤄져 장관으로 유명하다. 바로 아래에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전해지는 감호가 자리하고 있다.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로 실시된다. 회차당 최대 80명, 하루 최대 160명까지 견학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장한다. 견학을 희망하는 보훈단체 및 학생단체는 최소 일주일 전까지 통일전망대(033-682-0088)로 전화 신청해야 한다. 일반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비 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dmz-
해경이 해양 오염을 줄이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9일 목포해경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활발하지 않아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2022년 8건(153만원), 2023년 15건(110만원), 지난해 3건(20만원)에 그쳤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부착했다. 여수해경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초기 신고가 행위자 적발과 효율적인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관내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자감시·주휴수당·부당해고·근로계약서·최저임금·산재 보험 등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포스터 하단에 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처도 기재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초·중·고 450학급 학생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매달 학생 노동인권 캠페인과 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학생 노동 인권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 정보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우주과학·문화가 어우러진 발명페스티벌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행사는 과학관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우주과학마당, 창의발명마당, 미래상상마당, 기초과학마당, 과학나눔마당 등으로 구성돼 63종의 과학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국립광주과학관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행사기간 동안 상설전시관(본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 개관한다. 우주과학마당에서는 우주탐사선, 우주로켓, 관성로켓 낙하산, 우주식량 등 다양한 우주과학기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창의발명마당에서는 무게중심 미끄럼틀, 피칭머싱, 오르니콥터, 울림통 악기 등 과학기술 융합, 발명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 미래상상마당에서는 내가 만드는 인공지능 자동차 탐험대, 레고로 떠나는 화성 무인 탐사 활동, 드론 활용 우주탐사 등 첨단 과학기술을 느낄 수 있으며 기초과학마당에서는 신비로운 뇌 구조 마스크, 병뚜껑 진동 로봇, 바다 유리 키링, 정전기로 움직이는 미니 로켓 등 기초과학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 과학나눔마당에서는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 물가 지수가 4.8%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1%)보다 높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정부가 지원해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올해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달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달부터 가공식품용 돼지고기와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식품소재 구입자금으로 4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은 재료비와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수부가 오는 6~7월 평가를 거쳐 전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대 약 37만 평 부지에 총 1조 89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비 분담은 민간투자 8천980억 원, 국비 1천억 원, 지방비 1천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공부문은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전시체험관, 해양관광 플로팅마리나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로 구성된다. 또한 실내 해양스포츠존, 해양로봇, 자율운항 선박, 심해탐험 콘텐츠 등을 체험할 스마트 해양기술체험관도 조성되며,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해양레저를 즐길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양유산 디지털 전시관, 여수 연안 생태계를 재현한 수중 생태관 등 교육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콘텐츠도 마련된다. 50척 이상이 정박 가능한 요트 계류장, 플로팅 호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
경찰이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 등 금전을 요구한 언론단체 소속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이나 특혜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판 기사를 동일하게 써가며 일종의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소속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내 김산업 발전을 지휘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공사(김산업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산업공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개발하며,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출연,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및 지자체 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제품 수출액은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전남지역 김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김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연구지원,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 시행
금융위원회가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힘든 지역주민들이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광주시는 오는 30일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원·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이 군·구를 직접 방문,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서비스를 광주에서 진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상호간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양측의 협업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광주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지역민이 현장에서 더욱 쉽게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1일에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이 각 지역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복지 지원도 원활하게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